[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이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어기도 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4일(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원 선순환과 탄소 저감의 길, ‘축분 바이오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축업 분야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축분 바이오차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축산단체,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처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축분 바이오차의 추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주제발표에는 축산환경관리원 이상원 부장이 ‘탄소 저감 위한 가축분뇨 다각화 사업 추진 현황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분뇨 처리 방식을 다각화해야 하며, 바이오차를 비롯해 고체연료 등의 분뇨 처리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바이오씨앤씨 김창섭 대표는 ‘축분 바이오차 산업 육성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현장사례를 공유하며 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만 건이 넘었고 이 중 약물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0,273건이었고, 이 중 약물사고는 10,089건으로 전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약물 사고가 10,089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 사고가 6,863건(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검사 662건(3.3%), ▲기타 619건(3.1%), ▲상해 477건(2.4%), ▲처치·시술 265건(1.3%), ▲행정 208건, ▲수술 198건, ▲식사·영양 160건(0.8%), ▲진료재료 157건(0.8%), ▲자살·자해 153건(0.8%), ▲의료장비 101건(0.5%), ▲화상 99건(0.5%), ▲감염 89건(0.4%), ▲탈원·실종 70건(0.3%), ▲수혈 50건(0.2%), ▲마취·진정 8건(0.0%), ▲분만 5건(0.0%) 순이었다. 한편, 2022년까지는 환자안전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29세 이하 청년층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수는 2,842명으로 이었으나, 2022년에는 3,294명으로 14.4% 늘었다. 19세부터 29세 이하 연령대의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는 미성년자와 비교하면 더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2,740명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했으나, 2022년에는 16,808명이 신고해서 4,068명이 늘어 2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증가율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임대소득자들이 증가한 만큼 신고한 소득금액도 증가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9년 558억 8100만원에서 579억 9300만원으로 늘어났고, 29세 이하의 소득금액은 2019년 1962억 6900만원에서 2022년 2004억 6600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 연령별 1인당 평균소득금액은 70세 이상이 가장 높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20년 3만 1072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으로 3년 만에 27.5%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을 살펴보면 ▲'20년(14.8%) ▲'21년(15.7%) ▲'22년(17.6%) ▲'23년(20%)까지 매해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3만 1072건 ▲'21년 3만 1841건 ▲'22년 3만 4652건 ▲'23년 3만 9614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였고, 증가 폭도 점점 늘어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대전이다. 다음으로 제주, 전남, 대구 순으로 높았다. 법규위반 유형별로 분류해 2020년부터 4년 후의 증감을 살펴보면 ▲안전 운전 불이행(1만 6825→2만 1653) ▲안전거리 미확보(3291→4670) ▲신호 위반(3539→461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2192→2389) ▲중앙선 침범(1462→176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금투세 공개 토론을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디베이트(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책위는 이날 금투세 토론 결과에 대해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행론의 요지는 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분수정원에서 약 90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만찬은 약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고, 식사를 마친 뒤 짧은 산책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약 10분간 같이 산책을 했지만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갈등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한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고,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는 환영사로 식사를 시작했다. 식탁에는 소·돼지고기를 비롯한 한식, 음주를 하지 않는 한 대표를 고려한 오미자차가 올랐다. 만찬이 진행되던 중 윤 대통령은 국회 여야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 성과와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한다"며 야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현동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중대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어왔다"며 "정부는 한미간 빈틈없는 정보공유와 대응 공조를 통해 24시간 흔들림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최근 대형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한미 양국은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도발의 전조가 아니냐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그러한 도발에 나설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았다. 조 대사는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지난 13일 평양 방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러시아 방문을 언급했다. 이어 "러북간 밀착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신형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했고, 김정은의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 탄도미사일 발사, 최고인민회의 개최 발표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은 25일 최근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정상회의가 "자주권과 발전권을 침해"하고 "가장 적대적인 대결기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은 쿼드 수뇌자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를 중상모독하면서 집단적인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했다. 이어 쿼드가 "미국의 냉전식 사고방식과 진영대결 정책의 집약적 산물"이자 "미국의 일극 지배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정치외교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란폭하게 침해"했다며 "오늘날 미국의 랭전식 사고방식과 진영대결 정책의 집약적 산물인 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 국제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인자"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번에 미국이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행사를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쿼드를 사실상의 국제적인 '해상경찰기구'로 만들어 버린 것은 상기 실체가 철두철미 워싱톤의 인디아태평양 전략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 검찰 관련 국회 상황과 민생문제에 대한 검찰의 역할 등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대검찰청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약정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했으면서 이런 약정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투자자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변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오늘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시행·유예론에 각 세 분의 의원이 참여해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외에도 토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일 외교 수장들이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만나 각국 정치 상황에 관계 없이 3국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 노력도 약속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30분간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외교장관 간 회담은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각급별,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목표로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3국 협력을 조율할 사무국 설립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오늘 회의는 3국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중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확고하다는 증거"라면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우리는 모든 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두 달만에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김건희 여사 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언급하면서 이를 껄끄러워한 대통령실이 회동을 미뤘다는 말도 돌았다. 이번 만남에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을 협의체 의제로 삼아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수시 모집이 마감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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