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5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 의장 송명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갑질근절, 노동이사회 도입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방안 및 입법과제와 예산지원 등 기관별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어기구 위원장은 “지금까지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조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기관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앞으로도 전해노련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해노련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양수산부 산하·유관기관 14개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기 동남부권의 서울 강남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송석준 국회의원실에서 열렸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이천을 중심으로 한 별표형 철도망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국가철도공단 궤도토목처장·수서~광주사업단장, 그리고 수서~광주선 공구별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수서~광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논의하고, 이천 연결 철도망(중부내륙선·중앙선·강릉선)의 구간별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작년 7월 턴키발주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천 연결선(중부내륙선·중앙선·강릉선)의 진행상황은 중부내륙선의 경우 충주~문경 구간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고, 문경~김천 구간은 기본계획 중이며, 김천~거제 구간은 설계 중으로 2025년 말 착공 예정이다. 중앙선의 경우 올해 말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 개통 예정이며, 강릉선의 경우 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아리따움경영주통합협의회와 ㈜아모레퍼시픽 위기극복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오늘 협약식행사에는 ㈜아모레퍼시픽 김승환 대표이사와 이관구 전국아리따움경영주통합협의회장님을 비롯하여,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김남근·김윤·이강일·박희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아리따움은 2008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으로 1,200개까지 성장하였으나, 코로나를 거치며 화장품 판매시장이 온라인과 멀티브랜드샵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가맹점은 약 400개까지 축소되는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아리따움 라이브”라는 멀티숍을 오픈하여 많은 점주들이 투자하였으나, 이 역시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본사와 점주간의 마찰이 더욱 커졌었다. 이에 김남근·김윤·이강일 국회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중재를 맡아, 아모레퍼시픽과 가맹점주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화장품 시장에서의 동반성장을 위해 ▲전 가맹점 소비자가 5,000만 상당의 물품구매 마일리지 지급 ▲아리따움라이브 점주들에게는 인테리어 투자비용 80% 지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금감원이 건전영업 규제를 피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한 가운데 고금리·불법대부업체로 인한 금융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나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배로 강화하였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자체를 무효화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 초과 이자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배 초과한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체를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4일 15시 국회에서 엘렌 콘웨이-무레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삶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였고, 김석기 위원장도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10년 이상 프랑스 상원에서 활동해오신 부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을 표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불 관계는 13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공고히 이어져 왔으며,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더욱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6년이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 간 상호 이해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세계 정세가 경제·군사·외교·기술 등 美中 경쟁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됐다"면서 "한미는 북한 무기제공의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미 대선 전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6시간에 걸친 심도깊은 논의로 한미간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최초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했다"며 "위기상황 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적 시나리오를 갖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민생'과 '미래'를 키워드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 삶이 최우선 정당인 국민의힘'을 주제로 대표 연설을 한다. 40분 동안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여야 협치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미래 입법으로는 저출생을 포함한 연금·노동 개혁안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원전 산업 등도 폭넓게 언급될 전망이다. 야당을 향해서는 민생을 위한 여야 간 협치와 신뢰 형성 필요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실정과 검찰 독재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추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야당의 책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를 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내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응급환자가 많다. 해당 응급의료센터에는 연간 6만명의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윤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물었고 병원장은 "그렇다. 지난 설연휴 때 40% 가량 응급 환자가 더 많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석 연휴때 환자가 늘 것 같다"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지난 2006년 체결된 양국 간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럭슨 총리는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방한을 했다. 양 정상은 지난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워싱턴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진행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 회동에서 만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뉴질랜드는 6·25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오랜 우방국으로서 뉴질랜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한국과 뉴질랜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역내와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뉴질랜드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에도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5대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였다.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735억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남은행이 596억원(4건), 하나은행이 65억원(24건), 기업은행이 32억원(14건), 농협은행이 31억원(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145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억원(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 3일 (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內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인 의원이 33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내부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응급처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행사 1부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군·3선)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울산남구을·5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서구·4선),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부산해운대구을재선)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 외에도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부산사하구을·6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충청도 서산시태안군·3선),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재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월 29일 제출했던 사직서가 지난 23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올 2월, 전공의 99명이 근무하며 87.6%에 달했던 중앙보훈병원 충원율이 현재 8.1%까지 크게 하락한 것이다. 현재 인턴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료과별로 내과,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와 마취통증학과에 각 1명, 가정의학과에 4명만이 남아 있다. 지방보훈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지방보훈병원 전공의들의 계약이 2월 29일 만료된 후 대부분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보훈병원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화론과 창조론을 믿는 건 신념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의 질의에는 "네오 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동성애가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저서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술한 데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질병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유지했다. 안 후보자는 "창조론도 진화론도 믿음의 문제다.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믿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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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3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