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전남 영광을 찾아 이번 재보궐 선거가 지난 22대 총선에 이어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을 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전라남도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이번 재보선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라며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진정으로 위기다.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고, 경제는 파탄이고 민생은 엉망"이라며 "산업 정책이 엉망진창이니까 이 나라에 투자하려는 자본이 없다. 그러니 전세계 주가 오르는데 대한민국 주가만 떨어진다. 한반도 평화는 또 어떤가. 왜 우리가 21세기에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저 놈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배 불릴까 한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겠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역사는 무려 160년으로, 재해와 흉년에 가난과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례없는 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드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가 함께 이룬 성과"라면서 "일제강점기, 산업화·민주화 시대 등 모국의 위기와 도약의 시기마다 힘을 모아주신 한인 지도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지난해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투표소 확대를 비롯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이번 대회 슬로건인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 함께하는 대한민국'처럼 동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은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서로 밀고 끌며 나아갈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국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MBC의 국군의날 시가행진 보도가 정치권 및 MBC내부의 국군 폄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2일 “어제 국군의날 기념식 관련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 제3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두고 “2년 연속 시가행진은 전두환 정권 이후 40년만으로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비판했다”며, 이는 “지난해 7월 28일과 9월 9일 당시 북한의 열병식을 비판 없이 보도한 것과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MBC 제3노조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열병식을 하며 남한을 ‘가증스러운 대한민국 족속들’이라고 보도한 것은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으로 한 것은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비난하는 보도의 행태는 MBC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아니라 조선중앙TV의 서울중계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국군의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모두 생중계하였으며 SBS는 국군의날 기념식만 중계한 반면, MBC는 국군의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모두 중계하지 않았다. 또한 MBC는 올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는 2019년 약 1,375만 건에서 2023년 약 2,292만 건으로 5년 새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해성분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30건의 위해성분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의약성분*이 496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441건(35.9%),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2건(21.3%), ▲마약성분 34건(2.8%) 순이었다. * 한 개 제품에서 마약성분, 의약성분, 그 외 원료·성분이 함께 확인된 경우 마약성분, 의약성분으로 분류 제품 종류별로는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을 제외하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에서 가장 많은 412건(33.5%)의 위해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성기능 효과 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라는 제목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휘·박성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기술성과 경제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에너지안보환경협회가 주관을 맡고 포항시와 한국석유공사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먼저, 「에너지 안보와 석유가스 자원」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이스라엘의 경우 수십년간의 탐사시도에도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꾸준히 탐사영역을 심해로까지 확장한 결과 가스자원 확보에 성공하였고, 결국 석유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자원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동해 심해 가스전의 지질학적 이해 및 경제성 분석」, 「국내외 석유개발 사례를 통한 ‘대왕고래’의 도전과 과제」라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최종근 교수와 (사)에너지안보환경협회 이웅혁 회장이 각각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경기용인시정)은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제가 책임을 맡는다”면서 “민주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 포용적 혁신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이 더불어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참담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먹사니즘 즉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에 대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면서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국가 간 대립 심화 등을 극복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대적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런 당의 지향점을 달성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현장 중심의 완성도 높은 미래경제 성장 전략이 요구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과 만찬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로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과 당 관계자는 밝혔다. 당 관계자는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년 해왔던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전 결정됐다"고 밝혔다. 만찬 회동에서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당 이탈표 방지 등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님 정치 참 후지게 하신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난 직후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10일 만이다. 올 들어서는 23번째다. 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풍선이 경기북부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참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박 검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관련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며 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시 증인 31명·참고인 3명의 명단을 확정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원들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전관 변호사를 주선했다며 검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표는 이번 주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겨냥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1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9월4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29.9%, 민주당은 43.2%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9.2%, 개혁신당 4.3%, 진보당 1.8%, 기타 정당 2.3%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3%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차이는 13.3%p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5.3p 하락하고, 민주당은 4.0%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서울(11.0%p↓), 대구·경북(8.3%p↓), 인천·경기(4.7%p↓), 대전·세종·충청(4.5%p↓), 60대(18.1%p↓), 20대(8.5%p↓), 40대(7.9%p↓), 중도층(6.2%p↓), 보수층(2.3%p↓), 진보층(2.1%p↓) 등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서울(7.4%p↑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과거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