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계열이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보수가 승리한다면 지난 2012년 문용린 교육감 당선 이후 12년 만에 서울시 초·중·고 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는 최보선, 조전혁, 정근식, 윤호상 4명의 후보가 최종 출마했다. 현 판세는 보수-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된 조-정 후보 양강 구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보수, 진보 진영에서 독자 출마한 윤, 최 두 후보의 득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흑역사... 분열로 3차례 패배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진보계열인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보궐선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선거에서 문 전 교육감이 당선돼 1년 6개월간의 잔여 임기를 수행했다. 문 전 교육감은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해 진보진영 이수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보수에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실시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당진시 송산문화스포츠센터’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441-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송산문화스포츠센터’는 국비 3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93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 1동을 건립하여 송산면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과 활기찬 생활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산면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및 상대적으로 문화스포츠 시설 부족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생활문화스포츠 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7월 문체부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산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모 선정에 노력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앞으로도 당진 지역의 문화스포츠 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15일 마지막 지원유세로 부산 금정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의 요청이 있어 오는 15일 한 대표가 부산 금정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한 대표의 부산 방문은 전날 지원 유세 이후 사흘 만이고, 지난달 28일 첫 부산 방문을 포함해 다섯 번째다. 특히 최근 야권의 단일화 이후엔 3번의 지원유세를 진행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돼 온 부산 금정은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야권 후보 단일화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가 수차례 부산을 찾는 한편 방문할 때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9일 방문 당시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12일 지원유세에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침례 병원 문제, 상권 활성화 문제, 개발제한 문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약 한 달 동안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기승전 ‘김건희·이재명 정쟁 국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에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가 초반부터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국감이 마무리되는 11월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염두에 둔 여야의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이런 정쟁 국감 속에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여야 초선들의 활약 여부가 관심거리다. 국감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17개 상임위 피감기관 802곳... 與 이재명·野 김건희 화력 집중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돼 약 한 달간 진행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은 802곳. 지난해 대비 9곳 늘었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으로 명명하고 ‘윤석열 정권 폭주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365 국감’은 ‘3대 기조(국민 눈높이·민생·끝장 국감)’에 따라 ‘김 여사 의혹·권력기관 폭주’ 등 윤석열 정권 ‘6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 중앙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화력임무수행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또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타격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 총참모부는 이와함께 "각급 부대,구분대들이 감시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수도 평양시에는 반항공감시초소들이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주권침해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이번 조치 이류를 설명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4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의 노후화율이 43.8%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노후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전체 보유장비 1721대 중 사용연수 10년 이상 노후장비 수는 645대로 노후화율은 37.5%였다. 작년에는 전체 1841대 중 810대로 44.0%를 기록하며 5년 사이 노후화율이 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노후화율은 43.8%를 기록했다. 연구장비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원예특작과학원(44.2%)으로 나타났다. 이어 식량과학원(43.8%), 축산과학원(43.2%), 농업과학원(42.3%) 순이다. 정희용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공신력 높은 개발과 연구에 있다"며 "연구장비 노후도가 가속화되면 제대로 된 연구업무 수행이 어렵고, 이는 곧 농촌진흥청 연구 분석 결과의 정밀도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3주째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1일(10월 2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0.8%, 민주당은 43.9%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9％p 하락했고, 민주당은 1.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9.7%p에서 13.1%로 벌어지면서 3주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이어갔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3%, 개혁신당 3.8%, 진보당 1.1%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1%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김대남 녹취록, 명태균 의혹 등으로 위기가 심화하며 30% 선을 턱걸이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정서를 부각해 국정감사를 주도하면서 큰 차질 없이 유리한 당세를 지속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3.2%) 등에서 우위를 보였고, 민주당은 광주·전라(64.8%), 서울(42.2%), 대전·세종·충청(39.8%) 등에서 강세였다. 연령별로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州를 방문하여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에 헌화하고, 크즐오르다 국립대에서 <홍범도 장군과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보훈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우 의장은 먼저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기념공원은 홍범도 장군 묘역이 있었던 곳으로 2021년 유해 봉환 이후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통해 기념공원과 전시관이 조성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어 크즐오르다 국립대를 방문하여 베이비트쿨 카리모바 총장과 면담하고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크즐오르다 대학 지능정보대학 신설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 대학의 명예교수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강연에서 우 의장은 “홍 장군이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선진국이 된 조국의 품에 안길 때, 우리 국민들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나라다!’라는 감동을 느꼈다”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개선사업, 홍 장군 기념공원 조성, 전북-크즐오르다 농업기술 교류 사업 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강연 도중 노벨문학상 수상소식이 알려진 한강 작가를 카자흐스탄 학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교통약자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해당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8.5%(242명)를 차지하는 예약 후 미구입 승객들은 조사 설문대상에서 제외되어(그림1) 사실상 ‘아전인수’식의 조사를 진행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일반 이용객은 물론, 교통약자들의 열차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불편요소를 확인하고 열차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사 취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예매 이후 별도의 실제 열차 이용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도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확인되었다. 이용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다면 운영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한국 프로야구의 경우 경기장 이용 시, 장애인과 보호자가 야구 관람표를 예매할 때 보호자가 함께 휠체어석 ‘바로 옆 좌석’을 이용하도록 휠체어석과 일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의 노후화율이 매년 증가하며 43.8%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이 수행하는 연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여간(2019~2024.9) 노후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전체 보유장비 1,721대 중 사용연수 10년 이상의 노후장비 대수는 645대로 노후화율은 37.5%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전체 1,841대 중 810대로 44%를 기록하며 5년 사이에 노후화율이 6.5%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기준 노후화율은 43.8%를 기록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연구장비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원예특작과학원(44.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식량과학원(43.8%), 축산과학원(43.2%), 농업과학원(42.3%) 순이었다. 내용연수 기한을 초과하는 장비 현황도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9년 96대, ▲2020년 83대, ▲2021년 110대, ▲2022년 120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고액 연봉을 받는 해외무역관 직원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교육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54개국 79개 해외무역관 직원의 자녀 209명에게 약 41억 8천만 원 상당의 자녀교육비가 지급되었다. 코트라 ‘해외조직망 근무직원 자녀교육비 지원지침’은 ▲유치원생 1명당 월 300달러(약 40만 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월 600달러(약 80만 원)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교육비가 월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장의 사전승인 하에 지원상한액(월 80만 원) 초과분의 65%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65%’를 제한하는 상한액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정진욱 의원은 이러한 사전승인 절차가 매우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자료 확인 결과 교육비를 지원받은 209명의 자녀가 모두 사전승인을 통해 초과 지원을 받았다”며, “이러한 형식적 절차는 교육비 지급 상한 설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 동안만 20건의 드론 추락 및 고장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설치를 언급하며 급속도로 추진된 끝에 지난해 9월 1일에 창설되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드론 대응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2018년에 이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된 사실도 재조명되며 드론사의 지위 및 역할이 초기에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부대 창설 1주년을 갓 넘긴 지금, 드론사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선 운용 중인 드론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드론사가 운용 중인 기종은 오직 ‘소형 정찰 드론’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단일 기종이다. 부대 창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통해 도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내일부터 이틀간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10일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 실시와 병행하여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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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00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