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설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정협의회 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설 명절 전인 27일까지 배추, 무, 사과, 배 등 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할인 지원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며 "설 성수품에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 최대 11조원 규모의 서민 정책 금융 및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 2조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거부권)한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각각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국회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른 재의결정족수는 200명이나 내란특검법은 2표, 김건희특검법은 4표가 부족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6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다.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 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여당은 8일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을 마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등에 영향 미치는 것 분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1월27일 공휴일 지정으로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6일 오전 11시 52분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외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각)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참석 차 방문한 페루에서 열린 회담 이후 50여 일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첫 대면이다. 지난달 6일과 21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양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9분께 회담장에 동반 입장한 뒤 포토존 단상에 올라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조 장관은 착석 후 블링컨 장관을 친근하게 부르며 "환영한다"고 말을 건넸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대사와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차관보, 톰 설리번 자문관, 매슈 밀러 대변인, 리처드 블랙우드 1등 서기관이 배석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도 변함없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올해들어 처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연말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예의주시해 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5일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이후로는 두 달여 만의 도발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6일) 한국과 미국 외교 수장이 서울에서 오찬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재확인한다.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면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해 회담한다. 이 회담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별 순방'의 일환으로 블링컨 장관이 방한한 계기에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양국 장관급 인사 간 대면 회동도 처음이다. 양 장관은 그간 두 차례(2024년 12월 6일, 12월 21일) 통화를 가졌고, 김홍균 1차관이 미국을 찾아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폭넓게 협의한다. 조 장관은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도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미 외교가 정상 작동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미국의 외교 장관이 오는 6일 서울에서 계엄사태 후 첫 대면 회담을 갖는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갖는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별 순방'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미 외교장관 간 대면 역시 계엄 사태 이후론 처음이다. 그간 두 차례(2024년 12월 6일, 12월 21일) 통화를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조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한국 외교 기조를 거듭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쌓아온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성과를 평가하고,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양 장관은 회담 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오랜 대치끝에 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공조본이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속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 만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차량 5대는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공조본 "오후 1시30분 영장집행 중지... 향후 조치 검토 후 결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경호처 산하 군부대의 저항으로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 차량 출발부터 관저 진입까지 한남동 오전 상황을 시간대별로 짚어봤다. ▲오전 6시15분. 공수처 수사관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관저 앞 대통령 수호 집회엔 지지자 5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들었다. 경찰은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약 2700여명, 기동대 버스 135대 차량을 추가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섰다. ▲오전 7시7분.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한남동 관저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극기와 피켓을 든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이 과천을 출발했다는 뉴스에 "대통령을 지키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지지자는 확성기로 "자기 나라 대통령 잡아가는 거 찍으면 재밌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이 하나 둘 몰리자 경력 30여명이 추가 배치됐다. ▲오전 7시17분. 공수처 체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로 혼선을 빚었다. 이날 한 시민단체의 체포텐트 기자회견도 이 과정에서 무산됐다. 시민단체 '시민권력직접행동'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텐트 설치 후 체포텐트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관저 건너편 공터에 텐트 대여섯개를 설치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할 계획이었다. 다만 텐트가 설치된 직후부터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 참가자들이 빠르게 모여들며 기자회견 개최가 어려워졌다. 이날 낮 12시부터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 경찰 측 추산 6000여명이 참여했다. 보수집회 참가자들은 체포텐트 기자회견 주최 측을 향해 "텐트 치고 뭐하냐" "저리가라" "빨갱이들"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주최 측 참가자가 "여기 사람 쳤다"고 주장하자 인근 경찰이 달려와 현장을 통제했다. 경찰은 "집회시위법상 텐트나 천막 설치는 안된다. 저희가 치우겠다"고 했으나 "당장 텐트를 치우라"는 보수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에 신고한 정당한 집회"라는 주최 측 참가자 주장이 맞서며 충돌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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