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국회 본회의 개의…우원식, 의장석서 사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바리케이드 설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문은 폐쇄됐고 계엄군이 경내에 진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고 국민의힘도 비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했다. 현재 국회는 경찰이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하고 있으며, 여의도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軍,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비상대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국회 소집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정문 폐쇄...시민들 모여 “계엄 해제” 구호 외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한동훈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국민의힘이 앞장서 문제 바로 잡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계엄사령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북한 공상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민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를, 민주당은 6대 증액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부의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같은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을 받고 민생예산을 반영한 보완을 공개 주문했다. 그는 "이번 일은 국회에서 예산심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긴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 부산 협상이 끝내 무산됐다. 내년에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생산 감축 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내년에 추가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5차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생산 감축,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원료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오염 피해국들이 속한 우호국연합(HAC)은 1차 폴리머 생산 규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를 강조해왔다. 플라스틱은 재활용 비율이 9~1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석원료에서 플라스틱을 추출하는 단계부터 가공, 소비, 유통,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중 85%는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플라스틱 오염 피해국인 파나마 등을 주축으로 국제적인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고, 177개국 가운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일방 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첫 규탄 집회를 4일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는 4일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이 사상 초유로 검사 핵심 인사들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 의원과 당원들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추진에는 "민주당의 선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0일까지 갈 거다. 사실상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드라이브'에 여당의 뚜렷한 대응이 없다는 지적에는 "예전에는 거대 야당이든 여당이든 서로 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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