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156명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130여명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히 20대 젊은이들의 희생에 더 큰 비통함을 느끼며, 다시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경찰은 현장을 통제·관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통제가 풀린 이후 대규모 참여가 예상되었던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 다중운집행사 시 1평방미터당 평균 5명의 인원을 계산해서 참가자를 관리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또 정쟁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국민의 안전에 투여한다면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사 당일도 대부분의 경찰력은 반정부 및 친정부 집회에 배치되고, 이태원 파출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배치는 무시당했다. 보고체계마저 무너져 우왕좌왕했다. 이태원 참사는 인재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총리를 비롯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비슷한 참사가 발생하지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고(三高) 현상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리스크’가 파국의 뇌관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 신냉전체제가 구축되고, 안보리스크가 일상화되면 한국경제의 침체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경제위기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안보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신냉전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보리스크가 일상화되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삼고 현상은 한국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가계부채의 부담을 키우고,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높이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의 소비는 위축되고,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거나 집을 산 사람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있다. 고환율로 원자재 등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중국의 봉쇄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수출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는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고 대출이자 부담이 큰 서민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전망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면 지나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 후 퇴장하면서 이야기한 ‘비속어 발언’이 일파만파다. 국내에서는 국가원수로서 품위와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국외적으로 외교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태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리스크, 이재명 대표 기소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맞대결하는 정치 리스크, 핵무력의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 리스크, 외교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리그크 중 ‘대통령 리스크’가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정치‧북한‧외교 리스크를 대비하고 해결하는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신뢰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비속어 발언’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으로 세계 10위의 주권국가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 저자세외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이나 노력 없이 한미일 협력을 통한 신냉전체제의 가속화에 앞장서는 안보정책,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손 놓고 있는 경제정책, 검찰 출신의 장악으로 허수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면 가끔 보는 풍경이 있다. 일부 총리나 장관(국무위원)이 국회의원과 말싸움을 하는 광경이다. 요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의원들과 맞짱(?)을 뜨는 장면이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여야가 바뀌었을뿐 비슷한 광경은 쉽게 볼수 있었다. 주로 국회의원들이 논리적 논거보다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 장관을 압도하지 못하고 문전 객사하는 모습이 톱 뉴스가 되기도 한다. 8월 22일,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다. 한 장관은 최 의원과 실랑이 중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저는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고. 한 장관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동급으로 생각하고, 국회 법사위를 형사사건을 다루는 검찰로 착각한 것 같다. 최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4년간 권력을 위임받는 사람으로서 한 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 것이다. 장관은 국회의원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해
개헌만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사라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적 혼란은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고질병이다.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정치 위기에 처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진영 간 대결 정치로 국론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 원인은 정치인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분열시키고, 정치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매일 싸우고 있다.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양보와 합의를 이뤄내는 민주주의 정치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승자독식 제왕적 5년 단임제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정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매일 싸우는 분열과 대결의 정치는 끝낼 수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행하고, 주권자인 국민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만 당할 뿐이다. 정쟁과 정치 혼란의 대가는 모두 국민 몫으로 남는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협치를 만들어 가기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앞서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했는데도 민주당을 보면 답답함이 앞선다.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정치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 간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비록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역대 최소격차였다.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집요하게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이 의원과 민주당을 압박할 것이다. 권력의 파상공격 앞에서 정치는 실종될 것이고 민주당과 이 의원은 격렬하게 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과 국가에 불행한 일이다. 여기에 이 의원은 중도 확장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력한 정치 팬덤이 구축돼 있지만 민주당 잠재 지지층을 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권의 파상 공격과 이에 대응한 저항 기재가 지속적으로 작동한다면 이 의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 피로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도 지지층으로 확장이 어렵다.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은 민주당 대표로 당선될 가
국정운영 동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동력을 만드는 엔진은 대통령과 여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엔진이 되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실에서 국정운영 동력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지표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취임 100일도 되기도 전에 국정운영 동력을 만드는 두 개의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 초반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5월10일 취임 후 5월 마지막주 긍정평가 54.1%를 기록했으나, 두 달이 지난 7월 3주차에 긍정평가가 33.3%로 하락했다. 국민 10명 중 6~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엔진인 국민의힘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되었다.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5월 4주차 50.8%로 민주당(37.7%) 보다 13.1%포인트 앞섰다. 그 결과 6월1일 지방선거에 압승했다. 그러나 7월 3주차 정당지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힘이 39.7%로 민주당(44.6%)에게 4.9%포인트 뒤
지금 한반도는 평화를 유지하고 협력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반도 신냉전체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고착되고, 대화보다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일상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신냉전체제가 되면 남북은 미국과 중국의 하위변수가 되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북한이 핵을 무장한 상황에서 냉전체제로의 회귀는 최악의 경우 핵전쟁의 위험도 배제할 수도 없다. 최근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동원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대응조치를 유발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은 파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냉전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냉전체제의 회귀는 미‧중 대결에서 출발한다.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대중국 봉쇄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성은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공개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원천적으로 중국의 인도양과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중요기관에 검사 출신을 전면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법치국가를 구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3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을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우선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소위 차장과 검사장 그리고 일반 검사 등 인사를 단행했다. 요직에는 ‘윤석열.한동훈 라인’을 배치했다. 사실상 검찰에 대한 인적 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경찰의 인사권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해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국정원도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모두 대기 발령해 놓은 상태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치는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부정부패는 척결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 과거 정부와 야당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약자보다는 강자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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