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기 습격을 당했다. 앞서 EU의회 선거 기간에는 유럽 곳곳에서 정치인 테러가 잇달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목 부위를 칼에 찔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고, 3주 간격으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15세 소년에게 머리를 가격당해 입원해야 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의자가 날아다닌 일도 있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뿐이라고 진단한다. 적개심에 기댄 혐오 정치와 여기에 올라탄 강성 팬덤 정치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힌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구촌 정치인 테러에 몸살 정치인 테러는 정치 후진국에서 발생한다는 통념이 깨졌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주요 나라에서도 유력 정치인을 노린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분열에 따른 혼란이 특정 국가에만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기 습격 한 달 전쯤인 6월 7일(현지시간)에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코펜하겐 광장에서 선거 운동 도중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22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질문에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 지키지 못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감찰 등 문책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상응하는 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밤까지 대남 오물 풍선 500여개를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50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24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21일 밤 8시경에 오물풍선 부양이 끝났다"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군은 풍선 속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류의 쓰레기로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8일 이후 사흘 만인 이날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올해 들어 9번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22일 7.23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 마감을 앞두고 막판 당심·민심 잡기에 나선다.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당 최대 지지기반인 영남권을, 윤상현·한동훈 후보는 중도·청년층이 많은 수도권을 공략한다. 나경원 후보는 부산 자갈치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원 후보는 대구 동화사에서 이날 일정을 시작해 오후엔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오전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고 오후에 서울 은평구에서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 'K-A 가디언즈' 시사회에 참석한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포천·가평‧이천을 찾는다. 중도 성향의 당원들이 많은 수도권, 청년층을 막판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째 투표권을 가진 당원 선거인단(84만1천614명) 중에서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0% 비중으로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도 실시 중이다. 앞서 19∼20일 진행된 모바일 투표와 전날 진행한 ARS 투표 1일 차 결과를 합산하면 전체 선거인단의 45.98%(38만6천980명)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10주 만에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19일(7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2.1%, 민주당은 33.2%, 조국혁신당 9.3%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5.0%), 새로운미래(1.4%), 진보당(0.8%), 기타 정당(1.3%), 무당층(7.0%)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1%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8%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8.9%p로 10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3주 연속 하락해 10%대가 무너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합동연설회 폭력사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공방' 등 한동훈 후보와 반(反) 한동훈 후보 세력 간 신경전이 격화하면서 지지율은 40% 선에 진입했다"며 "후보들간 비방·폭로전, 컨벤션 효과 이후 지지층 결속에 미칠 여파를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탄핵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노란봉투법,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 등 쟁점 법안 주도권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쓰레기 살포 도발행위에 맞서 대북 방송을 당분간 지속한다. 우리 군은 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어제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시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오늘 16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만일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있으며, 비열하고 치졸·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은 5월 2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풍선을 이용해 오물과 쓰레기들을 지속 살포했다. 이러한 북한군의 행동은 명백하게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일상에 위험을 야기하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는 것이 합참 측 설명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그동안 인내하며, 북한군에게 수차례 경고와 함께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북한군은 이를 무시했다"며 "특히 집중호우로 남북 모두 심대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가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 논문 왜곡, 처가 운영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정치 세무조사 의혹 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국세청장 취임 시 처가 기업과의 이해충돌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강 후보자가 국세청직 수행에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26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행정고시 27회 출신인 강 후보자는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마련된 1996년 당시 9,553,092대 였던 등록 차량 대수는 현재 26,134,475대에 달한다. (`24.06 기준). 차량 대수가 3배가까이 증가하도록 18년 전 개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고 약 20%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구당 두 대 까지만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거나 세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에서는 일부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천과 서울을 오가는 3401번(이천~강남), G2100번(이천~잠실) 광역버스 운행횟수가 확대될 예정이다. 1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강남을 오가는 3401번 광역버스와 이천~잠실을 오가는 G2100번 광역버스 증차 및 증회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됐다고 밝혔다. 3401번은 일·공휴일 운행 횟수를 4회 증차하고 토요일에도 운행 횟수를 2회 증차하여 주말 및 공휴일 혼잡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G2100번의 경우에도 평일과 토요일 운행 횟수 2회 증차, 일·공휴일에는 6회까지 늘려 혼잡시간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광역버스 증차·증회 확정이 있기까지는 송석준 의원의 관계기관에 대한 설득과 지속적인 협의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이천시청 안전건설국과 간담회를 열고 광역버스 혼잡도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5월 23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을 만나 이천시 광역교통 혼잡 상황을 설명하고, 현행 노선 증차 및 증회와 신설노선 검토를 적극 건의하고,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송석준 의원은 “광역버스 증차·증회 확정으로 혼잡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반도 중심의 평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는 7월 16일(화),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주변 국가의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평화 중심으로 연구하여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역할을 다하려는 목적이다.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의 대표의원은 베이징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한 김영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맡았다. 미국에서 법학 석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동북아 경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성공단 연구로 미국과 교류했던 이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전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의 이력이 있는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함께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온 공동세미나는 법률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법률정보서비스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올해로 제9회를 맞이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가 ‘저출생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어 발표와 토론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중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에 대해, 제2세션에서는 ‘저출생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18일 다섯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또 한 번 격돌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KBS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토론회에선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책 위주로 토론했으나 이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의혹'과 '폭력 사태 책임' 등이 불거져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이 격화됐다. 전날 CBS 라디오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고요"라고 밝혔다. 이에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우리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 수용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본인만 살자는 한 후보의 이기적인 정치로 정권과 우리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같은 날 서울·경기·강원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해 "누가 무서워서 한동훈하고 말 섞으려 하겠나"라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밤 체코 정부의 결과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팀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준 기업인,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0년 6월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를 비롯한 외교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성 실장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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