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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국토교통 이노베이션데이' 성료...‘국토교통R&D 20선’ 시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1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 국토교통 이노베이션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 산업진흥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우수성과와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을 소개하는 기술교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25 국토교통 이노베이션데이' 행사 주제는 'Unpack the Future(언팩 더 퓨처), 국토교통산업의 혁신과 가능성을 열다' 로 성과확산, 기업성장, 글로벌협력, 국토교통인증, 스마트시티 등 5개 분야의 산업진흥 프로그램 소개와 우수사례 발표, 기업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 설명회로 진행됐다. 국토교통 연구 개발(R&D) 성과는 물론 국토교통산업 진흥을 위한 혁신 기술이 한자리, 큰 주목을 받는 자리였다. 지난 2024년도에 국토교통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성과에 수여되는 ‘국토교통R&D 우수성과 20선’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 중 ▲AI 기반 실시간 자동진단 플랫폼 ▲BIM-GIS 기반 토공작업 지능형 관제 플랫폼 ▲스마트 지능형 토공자동화 기술 등 3개 성과가 ‘2025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도 선정됐다. 기업성장 프로그램에서는 오는 2026년 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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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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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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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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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아파트 10주년 극장판: 한 번 더, 소환> 1월 개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호러 판타지 <신비아파트>가 4년 만에 극장판으로 돌아온다. <신비아파트>는 2016년 TV 애니메이션 시즌 1을 시작으로 투니버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 TV 시리즈를 넘어 뮤지컬, 게임, 웹드라마, 미디어 전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며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 브랜드 파워의 IP다. 여러 편의 극장판을 통해 꾸준히 사랑받아 온 신비아파트가 2026년 병오년 새해, 새로운 극장판 개봉을 확정해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그동안 <​금빛 도깨비와 비밀의 동굴​>(2018), <​하늘도깨비 대 요르문간드>(2019),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2022) 등 극장판 시리즈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온 신비아파트는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스케일로 관객들과 만난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하리’와 ‘강림’, 고등학생이 된 ‘두리’ 등 한층 성장한 주인공들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시리즈 최강 빌런 ‘지하국대적’의 부활까지 예고돼 다시 한번 거대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숨어 지내던 도깨비 ‘신비’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며, 세계 곳곳의 도깨비들이 총출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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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