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척결 메시지를 실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액션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 타깃을 어디다 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서 신설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부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이 총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조기에 가려내 혈세가 새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조만간 대형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초기단계에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부터 손을 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다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중인 국책 사업들 중에서도 비리소지나 의혹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사정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대표적으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미국산 F-35A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는 조건이었지만 미국 측의 거부로 계획이 틀어졌다. 이 사업은 기술이전을 통해 향후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술 이전은 핵심 사안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의 발언을 통해 공식화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청와대는 사업성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FX개발 사업은 전투기 구입 등으로 지출되는 사업비만 총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지역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도 각종 뇌물비리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과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이번 사업 역시 총 16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물류업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 물동량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등 간부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울산항만공사가 진행 중인 동북아오일허브 사업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9377억원을 들여 2840만 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실적인 수요와 민간시설의 우선적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상 경제효과가 불투명한 평창 동계 올림픽도 손꼽히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예산은 약 13조8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기반시설 마련 등에 편성된 예산만 5조원 가량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림픽을 치른 뒤에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복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시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예산 낭비와 비리가 부정부패척결추진단의 감시망에 걸릴 경우 관련 기관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신설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사정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