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사정기관 총동원 부패와의 전쟁…칼끝 어디로?

URL복사

檢,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대형·초기 국책사업 위주 수사펼칠 듯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척결 메시지를 실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액션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 타깃을 어디다 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서 신설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부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이 총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조기에 가려내 혈세가 새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조만간 대형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초기단계에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부터 손을 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다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중인 국책 사업들 중에서도 비리소지나 의혹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사정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대표적으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미국산 F-35A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는 조건이었지만 미국 측의 거부로 계획이 틀어졌다. 이 사업은 기술이전을 통해 향후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술 이전은 핵심 사안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의 발언을 통해 공식화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청와대는 사업성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FX개발 사업은 전투기 구입 등으로 지출되는 사업비만 총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지역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도 각종 뇌물비리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과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이번 사업 역시 총 16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물류업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 물동량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등 간부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울산항만공사가 진행 중인 동북아오일허브 사업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9377억원을 들여 2840만 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실적인 수요와 민간시설의 우선적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상 경제효과가 불투명한 평창 동계 올림픽도 손꼽히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예산은 약 13조8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기반시설 마련 등에 편성된 예산만 5조원 가량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림픽을 치른 뒤에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복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시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예산 낭비와 비리가 부정부패척결추진단의 감시망에 걸릴 경우 관련 기관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신설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사정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편으로 송환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 23대에 나눠 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 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

문화

더보기
키타무라 아사미·백승우, 듀오 리사이틀 ‘Dialog’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듀오 리사이틀 ‘Dialog’가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3시 서울 일신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피아니스트 키타무라 아사미와 한국 피아니스트 백승우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선사한다. 이 리사이틀은 두 아티스트가 하나의 피아노 앞에서 호흡을 맞추며 존중과 배려의 조화를 이루는 ‘대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공연 중간에는 두 피아니스트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Dialog’ 코너도 마련돼 부부이자 동료로서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서 배운 점과 공감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연습실의 작은 일화부터 무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음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다듬어온 시간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두 나라의 음악가가 피아노를 통해 ‘공감과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프로그램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일본 작곡가 사사키 쿠니오의 ‘Ocean Beat’,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소품, Op.11’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