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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국방 “北도발 국제법 위반…대가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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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도발 억제에 핵심 역할 수행-방위공약 재확인”
“맞춤형 억제전략-4D 작전체계 구축할 것”…“국제사회, 北핵보유국 지위 인정 않을 것”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과 관련,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한·미 국방 장관과의 북핵 대응 관련 논의결과 이뤄진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 장관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대응을 적절히 공조해 나가기로 확약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전날 오후 10시께 공조 통화를 통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합동참모본부의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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