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조선업은 ▲대주주 책임하의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업의 경우,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자체 노력으로 해소하도록 하되, 12억 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부채비율 400%를 달성하는 해운사에 한해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강·석유화학은 합금철과 TPA(테레프탈산) 분야에서 자율적 설비 감축을 유도해 수익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우산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청년들의 바람에 조속히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비스법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제도는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야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활력법은 대기업의 악용 방지장치 등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대로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원샷법'이 아니라 '반샷법'이 돼버릴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년5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여의도로 돌아가는 소감도 밝혔다.
그는 "취임 당시를 되돌아보면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도 약화돼 있었다"며 "그동안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위해 젖먹던 힘을 다해왔고, 그 결과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다만 "떠나려고 생각하니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점,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이 안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심정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이 유지돼야하듯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