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권력형 비리나 대형 비리 등 이른바 특수수사와 관련해 '수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에 직면한 검찰이 효율적인 수사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특수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현행 수사 시스템만으로는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검찰 안팎의 지적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특별수사 조직 개편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끌어올리려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수사 역량 강화 방안 모색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처럼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수사팀을 두고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를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를 받는 합수단은 보고체계가 단순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집중 수사를 펼치기에 용이하다는 평이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합수단이) 인력을 구성해 화력을 집중할 수는 있겠지만, 첩보수집 등 평소 손발을 맞추는 트레이닝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평소 팀워크가 다져진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합수단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TF는 서울고검 등에 상시적으로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어떤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2013년 4월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의 대안이 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여야 합의로 폐지된 중수부를 되살리기란 현실적으로 무리다.
중수부 부활이 아니라도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중수부 대체…반부패부 기능 강화?
검찰도 중수부 부활 등을 직접 거론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논란을 빗겨가면서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중수부를 대체하는 대검 반부패부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를 두고 있는 대검 반부패부에 1~2개 과를 늘려 조직을 세분화, 전문화하는 방안이다.
반부패부는 중수부를 대체하는 조직이지만,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은 없애고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반부패부 조직을 확대하더라도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 거악척결은 여전히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중수부가 폐지될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라며 "조직을 개편하고 TF를 만들어서 수사한다고 해서 거악 척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