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청장, 한상균에 최후통첩…“24시간 내 체포 응하라”[종합]

URL복사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영장집행”…조계사에 공권력 투입시사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조계사에 25일째 은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8일 16시를 기준, 24시간 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상균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후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12월6일까지의 '자진퇴거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계속적인 불법투쟁을 선언한 것은 그동안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강 청장은 전날인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계사 진입 등 체포영장 집행 여부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강 청장은 하루 만인 이날 한 위원장에 최후통첩을 고했다.

굳이 최후통첩을 하는 이유에 대해 강 청장은 "경찰은 마지막으로 종교에 공권력에 대한 영장집행은 최후수단이 돼야한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부디 대상자가 경찰이 종교시설내에 강제진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만약 한 위원장이 최후통첩을 거부하면 체포과정은 강제집행이기에 조계사나 조계종의 입장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고, 고려하지도 않겠다"며 "우리 경찰의 판단대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경찰이 그동안 불법폭력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한상균'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경찰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주신 불자님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총궐기 이전 8건의 불법집회시위 관련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해 6월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10월14일에는 지난해 불법집회시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한 재판 출석에 불응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집행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한 위원장에 대해 재판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한 위원장은 같은달 16일부터 조계사에 은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