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2차 집회 불허’ 통보…전농“법적대응” 반발

URL복사

“폭행·손괴·방화 등 명백한 집회금지” vs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다음달 5일 예정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2차 집회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다. 전농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농이 신청한 1만명 규모의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폭력 집회가 예상돼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인 전농이 지난 14일 열린 1차 집회에서 폭력 시위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

전농 측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 집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전농 관계자는 "금지 통고 내용을 살펴본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4일 1차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쾌유를 빌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등 노동 개악을 막겠다는 이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