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방위사업청은 17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 미국 측이 이전해주기로 한 21개 기술의 수출승인(E/L) 문제에 대해 "21개 기술은 (미국 측의) 의무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해 미국 록히드마틴사 실무자들이 이번주 중 방사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 기술(KF-X 관련 21개 기술)은 14억1000만 달러의 가치를 반드시 충족하도록 돼 있다. 그것은 록히드마틴사의 의무사항으로, 설사 다른 기술로 대체한다고 해도 반드시 14억1000만 달러의 가치를 충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KF-X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미국 정부가 나머지 21개 기술 이전을 심의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록히드마틴 측과 실무선에서 확인 중"이라며 "반드시 14억1000만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상을 수행할 것이며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달 안으로 미국 측의 수출승인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면 그 기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조금 더 검토 기간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며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9월 KF-X 사업에 필요한 25개 기술 중 핵심기술 4개를 제외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절충교역(무기매입 대가로 기술이전) 방식으로 기술을 받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 관계자는 "KF-X 사업은 스텔스기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KF-X 체계 개발에는 RCS(적 레이더 반사면적) 저감 기술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인기나 유인기 등을 개발할 때 RCS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KF-X 사업은 KF-16 플러스급의 항공기를 체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즉, KF-X 개발에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이 적용되지만 이를 곧바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최근까지 KF-X 사업과 관련해 스텔스 기능이 개발된다고 밝힌 점에서 군 당국이 '스텔스 기능'을 두고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스텔스가 되려면 구조와 재료, 내부무장, 각종 센서 등이 모두 스텔스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스텔스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다만 구조적 차원에서 (적의) 레이더에 좀 적게 잡히도록 하는 저감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