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현 파기환송심 D-1…경영복귀 속도낼까?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총수 부재로 적잖은 경영 차질을 겪어온 CJ그룹은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다시 명암이 엇갈릴 전망다.

9일 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이날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조세포탈·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날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 회장의 범죄 혐의 액수는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또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이미 상당 부분 변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처럼 이 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CJ그룹은 조심스럽지만 기대하는 분위기다. 총수 공백이 3년째로 장기화하면서 CJ그룹은 곳곳에서 경영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CJ그룹은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경영인인 이채욱 부회장 등이 그룹경영위원회를 발족해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총수의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구속된 뒤 기존 투자계획의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올해 초 CJ대한통운이 APL로지스틱스 인수전에서 최종 탈락하는 등 해외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통상 매년 10월께 해온 임원 인사도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2013년엔 12월에 인사를 시행했고, 지난해 인사는 결국 해를 넘겼다.

다만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해도 현재 건강 상태로 봤을 땐 경영 복귀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그는 구속기소된 그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계속 기한을 연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는 신장이식수술 뒤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페스트북은 정일남 작가의 소설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 격동기를 살아낸 한민족의 이야기’를 올해의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강제 노역과 해방을 거치며 한반도를 휘몰아친 격동의 역사를 평범한 민초의 삶을 통해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정일남 작가는 노스텍사스대학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평생을 화학 연구자로 살았다. 정년 퇴임 이후에는 벤처기업 JSI실리콘을 설립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이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개개인의 수많은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또한 지나온 역사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함께 성찰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페스트북 편집부는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는 위대한 영웅이 아닌 지리산 부근에 사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는 소설로, 그들의 삶과 슬픔, 저항을 날 것의 모습 그대로 꾹꾹 눌러 담았다며, 강제 노역과 전쟁, 분단의 파고를 지나야 했던 사람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