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군함의 중국 인공섬 인근 해상 진입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본격적인 대결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 강경파로 알려진 군 출신 군사평론가가 이번 기회에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홍콩 펑황(鳳凰) TV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少将) 출신 군사평론가 뤄위안(羅援)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군사화시켰고, 이번에 관련해 극도의 자제를 유지했던 우리는 기존 입장과 태도를 바꿀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계기로 남중국해 영해기선(영해의 폭을 정하는 기선)을 확인하고, 남중국해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며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달리 남중국해에서는 아직 영해기선과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다.
남중국해 주권을 주장하는 데 근거로 이용된 남해구단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지 않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 일부 해역과 해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80∼90%를 포함한다.
구단선 안에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앙사),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南沙群島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등이 포함돼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과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국가들은 이 9단선을 근거로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영해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해왔다.
남중국해 분쟁에 관련해 헤이그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중재를 제기한 필리핀은 구단선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뤄 전 소장은 "미국의 이번 군사행동은 미국의 2개 약속을 어겼는데 첫 번째는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겠다'는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는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반드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