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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득 구속여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이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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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팎 ‘검찰총장 후보 내정 후 신병처리’ 지적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이상득(80) 전 의원의 신병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8일 전에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8일 전인 이번주 초에 이 전 의원 신병처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어차피 늦어진 상황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이 전 의원 신병처리 문제는 이번주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며 "그 변화가 이 전 의원 구속이나 불구속으로 결정나는 것일지, 후보추천위 추천 이후로 늦춰지는 것일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일선 수사팀은 현재 이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기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우선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대검은 불구속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의 경우 저축은행 비리로 이미 한번 구속된 바 있는데다, 새누리당내 친박근혜계가 이 전 의원의 구속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매번 충돌할 때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양측을 설득하고 중재했던 인사가 이 전 의원이었다는 것을 친박계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의 구속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전 의원이 박 대통령이나 친박 핵심들과 정치적으로 뿌리가 같은 민정계 출신이라는 점이나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을 친박들만으로는 치룰 수 없다는 정치현실 등이 이 전 의원 구속을 반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 신병처리 문제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일정과 맞물리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후보추천위가 차기 검찰총장을 추천한 후 오는 11월 초 최종 한 명이 낙점되면 그의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포스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여러 인사들 중 한 명"이라면서 "만일 검찰이 28일 전에 이 전 의원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으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등 구설에 휘말릴테고 그런 상황은 차기 총장 레이스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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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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