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우리 경찰이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당당히 서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경찰의 날을 맞아 용산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겨 다수당이 된다면, 또 정권교체를 한다면 반드시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때 공약했고,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추진했는데 검·경간 자율조정에 맡긴 것이 매듭짓지 못한 원인이 됐다"며 "아쉬워서 지난 대선 때 다시 공약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형사 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난다"며 "그런 현실에 맞게 경찰이 법적으로도 수사권을 갖고 수사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형 집행권 등이 다 검찰에 몰려 있는데 세계 표준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무소불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도 (경찰 수사권이) 필요하다"며 "수사권 남용 등을 제대로 정화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가 한 번의 절차로서 마쳐지는 수사권 일원화를 이룬 후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기소를 위한 보완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어 '베테랑 형사의 고민을 듣다'라는 주제로 용산서 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