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우리 경제가 일본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우리가 TPP 가입을 망설였던 이유가 중국을 고려해서인 만큼 1차 회원국에는 끼지 못했지만 TPP 가입에 최대한 노력하되, TTPP의 대항마로 꼽히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무역협정은 단순한 경제동맹을 넘어 국제정치와 안보 동맹을 함의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및 일본이 이끄는 TPP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TPP 가입이 쉽지 않은 만큼 RCEP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익을 챙기는 동시에 이를 발판으로 TPP 가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TPP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한 일본은 역내 관세가 폐지되면서 중간재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대한 TPP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2017년 하반기가 돼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정이 타결됐더라도 발효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1차 회원국 간에 신규 국가 가입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우리나라의 가입 시기가 언제가 될지 언급하기 힘들다"며 "일반적으로 2년은 걸린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는 기왕 1차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 만큼 중국 주도의 RCEP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RCEP은 오는 12일 부산에서 10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16개국이 협상에 임하고 있다.
TPP는 경제논리로만 이해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TPP는 아시아권에서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실상의 경제안보동맹이기 때문이다.
TPP가 한창 논의되던 2013년 우리 정부는 이미 한미 FTA의 비준을 앞두고 있었고 한·중 FTA를 준비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TPP에 적극적으로 응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TPP 가입을 망설였던 것은 중국을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며 "중국하고 가까워질수록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G20 가입 이후 한국이 지향하는 외교적 위치는 글로벌 균형 조정자인 만큼 양쪽에서 모두 지분을 갖고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다"며 "RCEP 추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PP 불참을 만회하기 위해 이미 타결된 양자간 FTA의 발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일단 교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 시장을 고려해 한·중 FTA와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의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