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최경환 “우리도 TPP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URL복사

“TPP 누적 원산지 규정, 우리 수출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한국의 협정 참여 필요성에 대해 "우리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나오면 정밀하게 분석해봐야겠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TPP 참여 시점에 대해서는 "관계당사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은 협상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며 "다만 메가협정이 타결된만큼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든 각종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초기단계에서 가입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이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해 비준만 남겨둔 상태였고 한중FTA, 한EU FTA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이같은 (양자간) FTA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본의 TPP 참여와 관련해 "2012년 일본이 참여하면서 (TPP가) 주목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초기 12개 나라의 협상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돼 있어 우리가 초기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협상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는 참여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의 37.1%에 달해 EU(24.4%)나 아시아 16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8%)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