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최근 '노동개혁'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 주자인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이 23일 '맞짱토론'에 나섰다.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노동개혁'을 주제로 1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날 토론에서 새누리당 이 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위기 타개를 위해선 노동개혁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새정치연합 추 위원장은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쉬운 해고, 맘대로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며 지적했지만 이에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신중한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청년 실업률은 높고 성장은 둔화되고 불경기는 좀체 풀리지 않는다"며 "이런 사회·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개혁밖엔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개혁을 주창하는데 선결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며 "마지막 물꼬는 국회에서 터야 한다. 여야 간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추 위원장은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노동개혁 없는 재벌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과실을 독차지하는데 어떻게 이 땅의 비정규직들이 나아지겠냐"며 "'사회적 책임준비금' 제도를 만들어 사내유보금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기업들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채찍과 당근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둘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평가서부터 이견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당면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합의"라고 평하며 "청년고용 활성화, 이중구조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내용이 들어가있고 범정부적이고 국민적인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 해결은커녕 600만 비정규직을 두 배 늘려 1200만으로, 대한민국을 비정규직 공화국을 만들게 생겼다"며 "이 최고위원이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말하는데 한국노총 대표만 불러 도장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대타협이냐. 나는 소타협도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두 위원장은 이어 쟁점으로 남아있는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추 위원장은 "이른바 '맘대로' 해고제도다. 사용자가 잘라야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예를 들어 윗사람 비위 못 맞추는 사람에게 불리하고, 시부모가 아파 병간호 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느닷없는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이 위험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만들겠다는 거다. 요건 절차는 노사정위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돼있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우선 고용 안정화를 시키면서 직장 비정규 기간제 일자리에 숙달되고 신뢰가 쌓이면 거기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냐. 근로자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활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고쳤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라고 밝혔다.
반면 추 위원장은 "핵심은 비정규직이 1200만으로 늘어 비정규직 공화국이 된다는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장을 비정규직시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전전하면서 인생을 끝내라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다. 그게 무슨 개혁이냐"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