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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소환 기업인 124명…16대보다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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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대 국회 국감에서는 평균 57.5명이었으나 19대에서는 12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내고 "국감 증인신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증인채택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국정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보면 19대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기업인 수는 평균 124명으로 16대 국회 평균 57.5명보다 2.1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체 일반인 증인 수는 16대 국회 평균 190.2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320.3명으로 1.6배가량 증가해 기업인 소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22.2%에서 2014년 35.2%로 늘어났다. 2000년 국감에서 소환된 기업인 증인 수가 일반인 5명 중 1명꼴이었다면 2014년에는 3명 중 1명꼴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이슈였던 2012년에는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의 비율이 40.2%까지 달했다. 출석요구 증인 1명당 평균 소요시간은 2000년 30.6분에서 2014년 17.4분으로 줄었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소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신문은 활발한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과다한 안건과 피감기관의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최대 감사안건 수(피감기관 수), 안건 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 수, 증인 채택 시 안건 관련성, 감사위원별 증인에 대한 최소·최대 기본신문시간이 명시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각각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신문 이전 신문요지서 송부와 서면진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연구원은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의회의 국정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운영되는 국정감사 형태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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