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18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의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불법 인수와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중앙회 신종백 회장의 답변 떠넘기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인수할 수 없는데도 사모펀드(PEF)로 편법 인수한데다, 매각 차익실현·기업공개 등 수익을 낼 계획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유사금융기관으로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금융사를 인수한 (의도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삼성과 현대도 이익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고, 금융 환경은 더 좋지 않은데 비전문가가 욕심 내 우회 인수했다. 앞으로 2000억원을 더 추가 출자해야 RBC(지급여력비율)를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지난 5월 자베즈파트너스가 2012년 그린손보를 인수할 당시 단순투자자(LP)로 참여했던 중앙회가 다른 LP들에게 연 6.5%의 수익을 보장했던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 자베즈파트너스에 '기관경고'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그린손보가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사명이 새마을금고를 의미하는 MG손보로 바뀌고, 400억원을 유상증자해 실제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엿보이자 2014년 6월 검사에 착수했다.
1982년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은 행자부에 있다.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자부의 부실 관리·감독이 편법과 손실로 이어졌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그간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고 인원도 적어 그간 발생한 문제를 (소홀히)본 측면이 있다"면서 "취임 후 새마을금고를 전체적으로 진단해봐야겠다고 여겨 TF(태스크포스)까지 만든 상태다. 곧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사장의 연대책임을 더 강화하고, 중앙회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감독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신 회장이 그린손보 인수에 관한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사업대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해 십자포하를 맞았다.
김 의원이 "이사회때 방망이를 두드린 분이 회장님 아닌가. 그런데 인수한 이유도 모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신 회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다.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일 뿐이다"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다시 "분위기 파악이 안되는 모양이다"고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