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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노동개혁’ 입법 강드라이브…“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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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겨냥 “노동계 결단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 압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새누리당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계기로 오는 16일 5대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등 법안 신속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이번 대타협은 국민 여망과 청년 일자리 희망이 달린 소중한 사회적 합의로 지난 1년간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듬고 또 다듬은 정제된 합의안인만큼 야당이 손바닥 뒤집듯 무시할 수 있는 간단한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 “야당이 노사정 합의에서 나타난 국민 뜻과 노동계 결단을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역사의 근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개혁입법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 부터 경제 노동시장에는 대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며 “야당은 노사정위와 노동계 노력, 결단을 존중하고 노동개혁 입법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연내 입법화 마무리를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환노위가 여야동수로 되어있고 위원장 또한 새정치연합 소속이며 선진화법까지, 그야말로 산넘어 산인 형국”이라고 녹록치않은 향후 입법 과정을 우려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 중집위 합의안 추인을 강조한 뒤, “이제는 국회차례”라며“야당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하향평준화된 합의라며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으나 노동문제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점진적 개혁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일부 소수 강경파의 막무가내 떼쓰기 반대로 인해 침묵하는 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이 더이상 고통받아선 안된다”며 “노사정위가 큰틀의 합의를 이룬만큼 모든 노동계가 전향적으로 이에 화답하고 동참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민주노총을 압박했다.

조원진 원내수석은 “노동개혁 5대법안은 따뜻한 개혁 법안”이라며“그동안 노동자, 노동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노동자 보호법안, 노동자 복지법안으로 이런 법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내일 당이 당론발의하는 5대 개혁 법안내용도 거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만든 것”이라며 “5대 법안은 대체로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만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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