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3일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과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3000%가 증가했다"며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했다"며 "전 세계 171개 재외공관이 운영되는데 대사 공석인 곳이 43군데"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그 사건에 관해서 가장 빠르게 수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나라에서 300~500명이 납치·감금돼 연락두절된 상황인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지금 대사가 공석이고 전임 대사는 취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이후) 교민과 국민의 안전·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많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해 납치·감금 신고가 많은데 '코리안 데스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한국인 취업사기·납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2년 5월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으며 현재 필리핀과 태국의 경찰기관에 각각 3명과 2명의 경찰관이 파견됐다. 차지훈 유엔대사의 적격성 여부 및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달 부임한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차 대사가 유엔대사라는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늘 밤 마지막 질의 이후라도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게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현지-차지훈'으로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은 국민에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당연히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차 대사는 미국을 담당하는 감사반이 16일 출국해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아무 이유 없이 오늘 화상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쟁용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대통령)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 번 불러서 의혹을 해소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혹만 부풀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3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오전부터 전북에, 오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겠다"며 "내일(14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20~70㎜ ▲서울, 인천, 경기북부 10~50㎜ ▲서해5도 5~20㎜ ▲강원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강원영서 20~7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0~70㎜ ▲전북 20~70㎜ ▲광주, 전남 10~50㎜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울릉도, 독도 20~60㎜(많은 곳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80㎜ 이상) ▲제주도 5~40㎜다. 이날 오후부터 14일 오전 사이 강원영동중·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6~1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0~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8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청주 21도, 대전 22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1도, 부산 26도, 제주 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감 기조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난타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청산·개혁·회복의 국감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은 ‘내란 청산’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의 현장에서는 ‘내란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내란)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많았다”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의 방해 세력이 국민의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내란 청산,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을 청산하라. 민생경제를 회복하라’는 게 민주당에 대한 추석 민심의 요구”라며,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내란 청산’,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민생경제 회복’의 민심을 추상같이 받들겠다”고 했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왜 김 부속실장에게 집착하는가. 이제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청와대(대통령실)의 살림살이에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그걸 파헤치려고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 왔던 측근인 김 부속실장을 불러내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무리한 입법 폭주, 바로잡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이겠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잘하는 게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시스템을 흔든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바로잡겠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올해 국정감사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또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 비율은 80%에 달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론은 모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가의 핵심인 전산망 마비 상황이 열흘을 훌쩍 넘겼지만, 복구율은 아직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무리한 체포는 국민에게 공포를 주었고, 이는 내 사람 지키기를 위한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나경원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꼭꼭 숨기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바로 뼛속까지 내재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 때문으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예능 출연을 하고, ‘존엄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을 안 시키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 게 바로 그들의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농축위 김선교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많은 논란이 있는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에 시민단체 소속으로 참여한 의혹이 있다”며, “김현지 실장을 산림청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백현동 옹벽아파트 관련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김건 의원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대사가 다자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 대사직 수행할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차 대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우려 있다. 민주당은 외교부 국감에 차지훈 대사를 부르는 데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상임위원회마다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83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내란 청산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특검에서 자유롭지 못한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들도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위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국토교통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목걸이를 건넨 의혹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는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한미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의 피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미흡,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정책,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논란, 산림청장 인사 관련 의혹 등에 관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밝혀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게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인권을 지키는 일에도, 경제를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이 운영위를 포함해 5개 상임위에서 (김 부속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 '정쟁'이 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웃기지도 않은 핑계"라면서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 출석해 이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