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방위성의 자위대 관련 내부 문건에 일본 자위대 병력을 남수단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의 작전에 실전 투입하도록 허용하는 안이 포함된 보고서가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작전은 물론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국가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은 곧 통과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합참회의의 이 자료는 11일 일본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정책의장이 입수해 참의원의 평화안보법 심의회의 석상에서 폭로한 것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서류가 지난 5월 아베 내각에서 평화헌법 개정과 안보법을 통과시켜 자위대의 해외 활동 영역을 확장하려 하고 있을 때 작성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본의 자위대 관련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토론 중이지만 방위성은 이 법안들이 8월 중 통과되고 늦어도 내년 2월이면 발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이런 내부 문건의 존재는 시인하면서도 그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것을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