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가 최근 개혁안을 잘 이행하면 채무와 관련해 더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B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때 그렉시트까지 거론하며 '헤어컷(부채탕감)'에 대해 비관론을 고수했던 독일이 강경한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으로 의미를 볼 만하다.
메르켈은 독일의 제1 공영 ARD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자율 하락 및 채무상환 만기일 연장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메르켈은 최근 개혁안의 세부 사항이 동의를 얻은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부채 상각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 정부의 창설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이전에 자크 들로르 전 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장이 밝혔던 구상으로, 올랑드는 특별 예산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민주적인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의회를 제안했다.
올랑드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유럽의 지나침이 아니라 부족함"이라고 프랑스 현지 신문에 썼다.
유로화를 자국 화폐로 통용하는 19개국의 모임인 유로그룹은 비공식 기구로 각국의 재무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승인할 것인지를 두고 이달 초 열린 협상에서 다양한 유로존 회원국 사이에서는 크게 다른 관점을 노출했다.
이와 관련,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그리스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반면 그리스와 핵심 채권단 중 한 곳인 국제통화기금(IMF)은 현 상태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총 국가부채인 3200억 유로의 채무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켈은 "부채의 30∼40%를 탕감해 주는 고전적인 헤어컷은 통화 동맹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19일 재차 말했다.
메르켈은 "그리스의 부채는 이미 경감됐다"면서 "민간 채권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부채를 탕감해 줬으며 만기를 한 차례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줄여줬다"고 ARD TV에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며 "일단 (구제금융)프로그램에 대해 일차적으로 성공적인 검토를 마치면 이 문제(채무 탕감)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가)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860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협상안은 독일을 포함해 유럽의 각국 의회에서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져 그리스가 개혁안을 성실히 이행하면 머지않아 부채 탕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유로존 채권단은 그리스와 17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800억 유로를 지원해주는 대신 그리스의 세금 인상과 연금·노동시장 개혁, 주요 국가 자산의 민영화 등을 관철시켰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은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 조치와 관련, "그리스는 처형과 굴욕에 대한 선택권을 받은 것"이라고 18일 BBC에 말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자신도 합의안을 믿을 수 없다면서 "국가적 재앙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설득, 그리스 의회는 채권단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개혁법안을 15일 가결했다.
유럽이사회는 그리스의 시중 은행들이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70억 유로의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또한 그리스가 20일에 유럽중앙은행(ECB)과 IMF에 부채를 갚도록 했다.
다만 그리스인들의 현금 인출 제한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루카 카첼리 그리스 은행연합회 회장은 "자본통제 조치와 (현금)인출에 대한 규제는 유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정상상태인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CNN은 3주 만에 그리스 은행들이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면서 그리스 정부는 하루 60유로의 인출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일 줄을 서서 60유로를 인출하길 원치 않는다면 매주 420유로를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다고 그리스 재무부 성명을 인용해 CNN은 전했다.
ECB는 그리스 은행들의 영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유동성지원금(ELA) 상한을 9억 유로로 16일 상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