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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9000억원 조기 추경, 민생경제 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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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투입한다.

서울시는 총 8961억원 규모의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메르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추진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공공의료, 관광, 문화·공연, 경제 활성화(2553억원) ▲소방·재난 및 사회·보건 안전망 구축(842억원)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1577억원) ▲연내 마무리 사업(114억원) ▲자치구·교육청 등을 위한 법정경비 조기정산(2941억원) 등을 위해 투입된다.

우선 서울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 501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을 위한 용역 3억원, 시립병원 및 보건소의 음압시설 등 장비확충 163억원, 보건소 기능 강화 161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전 155억원, 공동 간병인 확보 18억원 등이다.

메르스 여파로 피해가 큰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관광분야 사업예산을 47% 증액(440억원→648억원)하는 한편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5억원을 반영했다.

관광분야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메르스에 민감한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광고 등을 펼침으로써 메르스에 안전한 서울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글로벌 광고 마케팅 122억원, 인터넷을 이용한 서울 관광 홍보 25억원, 서울 국제 트래블마트 개최 5억원, 서울 관광인 대회 개최 2억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예술계의 경우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및 창작공연 활동사업 195억원,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사업 55억원 등이 투입된다.

메르스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민가계를 위해서는 1589억원을 반영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89억원 확대 편성하고, 특별신용보증 긴급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166억원을 투입했다.

서울시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분, 예산절감분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단기차입(1000억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시와 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며 "연내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무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잠정적으로 전체 규모에서 채무를 15%까지 관리하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틀"이라면서 "서울시는 11%대로 낮은 수준이다. 채무가 기준 이내로 유지되고 있어 건전성은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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