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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스라엘, 이란 핵협정의 최대 피해자로…국제적 고립속에 마땅한 대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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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주도의 이란 핵협상이 14일 타결됨으로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던 그는 자신이 여러 해동안 막으로 했던 이 협정을 무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셈이다.

네타냐후는 이 협정이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면서 그것은 "엄청난 역사적 실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협정으로 이란이 호전적인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전혀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침통한 표정의 네타냐후는 영어로 기자들에게 자신은 이란의 핵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키로 한 이 협정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는 한편 군사적 행동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란이 계속 우리의 멸망을 추구하기에 우리는 이 협정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타냐후의 정적들도 이 협정에는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으나 그런 정서를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봤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군사작전이라는 옵션도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데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을 더 궁지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이번 협정은 네타냐후의 30년에 걸친 정치경력을 통해 최대의 패배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판이다.

백악관은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협정으로 이란이 호전적인 단체들을 지원하거나 이스라엘에 위협을 하는 행위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감소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날 이란은 "결코" 핵무장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으나 네타냐후를 안도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네타냐후는 이 협정으로 경제제재에서 벗어나는 이란에게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거금은 이란의 세계적인 테러 활동, 지역적 도발 및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노력에 자금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타냐후는 지난날 누차 이란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을 지원해왔다고 비난했다.

네타냐후는 이 협정이 지난날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협정에서 볼 수 있는 "과오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정에서 마련된 조사및 검증 시스템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선 취할 수 있는 조치인 미 의회 상대의 로비는 오바마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별로 의미가 없다.

오바마와 의회간의 합의로 오바마가 이 협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 전 60일간 의회는 이 협정을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오바마는 14일 의회가 이 협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어떤 결의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회가 그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3분의2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 하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군사적 행동도 먹혀들기 어렵다.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군사적 공격이라는 옵션이 살아 있다고 위협해 왔으나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반대로 자제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협정은 국제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군사적 공격은 극히 위험한 모험이 될 판이다.

네타냐후는 미국의 지지를 받는 걸프만의 아랍국가들과 막후 동맹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선회할 공산이 크다.

이번 협정을 두고 수니파 국가인 이집트는 중대한 발전이라고 평했으며 UAE와 쿠웨이트는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으나 수니파의 종주국 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4일 현재 침묵하고 있다.

이들 수니파 국가들은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이번 협정으로 아랍세계에서 보다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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