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이란의 핵 무장 및 그에 따른 미국의 또다른 중동 개입 사태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 등 이른바 'P5 + 1'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18일에 걸친 집중적인 논의 끝에 14일 타결됨으로써 이란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규제하는 대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양측 간 합의에 따라 이란은 적어도 10년 동안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물량의 핵물질 생산을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란 핵 관련 시설들에 대한 사찰 규정도 마련됐다. 또 서로를 "최고의 테러 후원국" "악의 제국"으로 비난하며 수십 년 간 적대 관계를 이어온 미국과 이란 간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희망했던 것을 이뤘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의 새 장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날 타결은 3차례나 협상 시한을 연장해 가며 자리프 장관 및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여러 차례 협상장 퇴장을 위협하는 등 힘든 협상 끝에 도출됐다.
타결은 몇가지 중요한 양보들로 인해 가능했다. 이란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5년 더 연장한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 대해 핵무기 생산 의혹이 없다고 밝힐 경우 그 이전이라도 무기 금수 조치는 종식될 수 있다. 이란은 이와 함께 이란에 대한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금지를 최대 8년까지 계속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 역시 핵무기 생산 의혹이 벗겨지면 조기 종식될 수 있다.
미국은 핵협상 타결 후 이란이 풍부해진 현금 수입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와 이스라엘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 반대하는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나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우려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유지를 주장했었지만 결국 한시적 연장에 동의했다.
이란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지역 내 골칫거리와 싸우기 위해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란은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는 S-300 방공시스템을 포함해 이란으로의 무기 판매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는 이란이 사찰단의 이란 내 군사시설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오래 전부터 사찰단의 군사시설 방문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란이 방문 허용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이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며 지연될 수도 있다. 이때문에 이란 핵협상에 대한 비판 세력들은 핵협정이 이란의 불법 행동을 숨길 시간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란은 이번 핵협상 타결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해외에 동결된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이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석유 금수도 해제될 뿐만 아니라 이란 은행들에 대한 금융 규제도 풀리게 된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핵협상 타결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해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