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 재정 감축, 민영화 등 어려운 과제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스가 채권단이 요구한 경제 개혁 조치 이행을 거부하며 구제금융 협상에서 발을 빼 채권단을 당혹게 만든 이후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그리스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면서 금전적 지원에 앞서 개혁 실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스 협상 타결로 그리스 경제가 회복되고 부채가 감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ING-디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낙관론을 앞선다"며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다.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브르제스키는 "샴페인을 당분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그리스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그리스의 다음 행보는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13일 오전 타결된 그리스 개혁안이 15일 반드시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개혁안에는 부가가치세(VAT) 제도 간소화 법안, 연금 개혁 확대 그리고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위원회 도입 법안도 입법해야 한다.
그리스는 또 오는 20일까지 민법을 개정하고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 구제금융 협상 타결로 그리스 은행 영업 재개하나
그리스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이 2주 전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 증액을 거부한 뒤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그리스는 협상 타결 소식에도 그리스 은행들의 영업 중단은 16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리스 의회에서 15일 개혁안이 통과되고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ECB가 ELA 증액에 동의할 수 있다. 그리스 정부와 의회가 개혁법의 입법에 성공하면 ECB는 16일 그리스 은행에 대한 ELA 한도를 늘릴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스 금융권에 대한 ELA 증액이 결정되면 그리스 은행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현재 하루 60유로(약 7만5000원)로 제한된 1인당 현금 인출 한도는 단계적으로 상향되거나 일정 기간을 거쳐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 개혁안이 그리스 국회서 가결되면 곧바로 구제금융이 집행되나
그리스 국회에서 개혁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구제금융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의회도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혁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해야 하며 오는 17일 표결을 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등도 의회서 표결한다.
◇ 그리스 의회 표결 후 절차
그리스 의회에서 개혁안이 통과되면 그리스 재정을 감독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와 협상을 벌이게 된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은 이 협상이 4주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엔지니어, 공증인, 법원 집행관과 같은 직업을 개방하고 노동법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그리스는 또 전력사업 등 국가 소유 공기업을 매각할 계획이다.
◇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시기는
채권단도 그리스에 신속히 구제금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채권단은 앞으로 3년에 걸쳐 그리스에 820억~860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부채 상환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70억 유로가 필요한 상황이며 다음달 중순까지 50억 유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리스는 지난달 30일 IMF에 15억 유로를 상환하지 못해 기술적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 구제금융 집행되면 그리스 안정화될까
그리스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구제금융이 지원되더라도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개혁이 그리스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지 또는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리스는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스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정부가 수용한 강도 높은 개혁안에 대해 그리스 국민이 폭발해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리자 내부에서도 이번 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치프라스 총리는 내부의 반발을 의식해 정치 생명을 걸고 또다시 도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3일 파노스 스쿨레티스 그리스 노동부 장관은 올해 안에 새로운 총선이 실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