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5만7000여명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721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기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5만90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6000명 이상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로써 목표대비 전환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기관별 전환율을 보면 중앙부처 101%, 자치단체 108%, 공공기관 104%, 지방공기업 108%, 교육기관 119%였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 회계직원에 대해 기간제 계약기간인 2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계약기간이 1년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는 총 33만명으로 2012년 대비 2만9000여명 줄었다.
기간제근로자는 약 22만명으로 2012년 대비 3만여명 줄었고,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11.9%로 2.3%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파견·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지며 되레 3000명 늘어 11만4000명이 됐다. 세종청사 개청과 발전소 신규 건설, CCTV 관제센터 신설 등으로 추가 투입됐다.
또 일부 기관에서 고령자를 기간제로 재채용하거나, 위탁업무 종사자를 기간제로 전환하며 무기계약 전환 인원만큼 비정규직이 감소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13년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 과제로 정하고 2015년까지 기간제근로자 6만5711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은 이르면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각 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나가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출연연구기관부터 일정 비율로 관리한다. 2016년부터 공공기관은 정원 내 5%, 지방공기업은 정원 내 8%,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20~30%까지로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소속 외 근로자(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는 인력현황 및 직무수행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5만7214명으로 집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