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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사건 국제재판소에 기소 원해…러시아는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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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말레이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있었던 여객기 격추 사건에 혐의가 있는 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재판소를 열어 기소하길 요청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이를 묵살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속한 말레이시아는 8일(현지시간) 늦은 시간 결의안 초안을 유포했고, 결의안이 이달 말 채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말레이시아,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우크라이나의 합동 제안이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MH17편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승객 298명을 태운 채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격추됐고, 승객 중 3분의 2는 네덜란드인이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유엔 대사는 "안타깝게도 (이번 결의안은)가해자를 찾는 노력에 손상입힐 수 있는 거창한 정치놀음처럼 보인다"며 결의안에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프랑스, 영국, 중국, 미국과 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미사일 SA-11 부크(Buk)로 비행기를 타격한 반군들을 기소했다. 반면 러시아는 반군에 여객기 격추에 사용된 미사일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UN 결의안 초안에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MH 17의 추락과 관련해 책임있는 자를 기소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이번 국제재판소를 연다…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제재판소의 설립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 효과적인 보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네덜란드 주도 다국적 조사팀이 진행 중인 여객기 추락 원인 조사는 올해 말이 시한이다.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우크라이나가 공동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후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 소송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추르킨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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