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8일 자민당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안보법안 개정으로 자위대원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아 (자위대원의)위험성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보법제 개정으로 자위대원에게 무기 사용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에 자위대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이날 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자위대원은 위험에 노출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자민당 의원과 대담을 나눴다. 안보법제 개정으로 자위대원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는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 차량이 파손되어 부상자도 나왔다. 항상 자위대원은 위험을 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말해, 자위대는 안보법제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더해 "이번 법 개정으로 자위대원은 새로운 임무도 맡게 되지만, 새로운 권한도 주어질 것이기에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자위대원의 무기 사용 권한의 확대 등으로 위험성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말이다.
또한 안보법제 개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모든 사태에 대응할 수 있어야 국민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억지력을 높여야 미연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전쟁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억지력으로 국민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억지력이란 한쪽이 공격하려고 하여도 상대편의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일본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자위대원들은 물론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일본 시민단체들 또한 전쟁 금지 등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꿀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부터 안보법안 개정의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자민당 인터넷 방송인 '카페 스타'에 출연하고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총 5회에 거쳐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