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새로운 개혁안을 제출키로함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운명이 판가름나게 됐다.
그리스 위기 발생 이후 28개 EU 회원국 정상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만큼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 등 중대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새로운 개혁안이 신통치 않을 경우 원론적인 선언 수준의 싱거운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7일(현지시간) 유로존 회원국들은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주내에 그리스 정부로부터 개혁안을 제출받은 뒤 12일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7일 회담을 마친 뒤 "9일까지 그리스 정부로부터 개혁안과 구제금융 요청을 받은 뒤 12일 EU 28개국 정상들이 이 제안을 토대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기본적으로 3차 구제금융을 통해 그리스에게 회생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통해 파국을 선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다.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의 어조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제대로 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협상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7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머리에 총을 대거나 목에 칼을 갖다댄 채로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협상 테이블에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치프라스 총리가 유로존에 남겠다는 그리스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그리스가 협상안을 가져올 지 회의적"이라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 지는 그리스에 달려 있다. 협상안을 곧 가져오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메르켈 총리 역시 "특별히 낙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리스가 만족스러운 개혁안을 제출해야 새로운 구제금융을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일 EU 정상회담과 이후 그리스 국민 앞에 펼져질 운명은 치프라스 총리가 8일 제출하기로 한 새로운 협상안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치프라스 총리가 일부 유로존 정상들의 우려대로 제대로 된 협상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기본적으로 그렉시트와 그리스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최종 데드라인은 12일까지"라며 "이번주 안에 합의안을 찾지 못하면 그리스는 파산하고 그리스의 금융 시스템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그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로존은 그렉시트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메르켈 총리에게는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생명줄을 연장하면서도 그리스를 옥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서 치프라스를 길들여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메르켈 총리는 7일 기자회견에서 "12일까지 그리스 은행이 파산하지 않도록 ECB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가 말한 필요한 조치는 긴급유동성 지원(ELA)을 의미한다.
ECB는 그리스 국민투표 직후인 지난 6일 ELA 규모를 기존의 890억 유로로 동결했다. 그리스는 ELA 규모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ECB는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유동성만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상태로 살려두는 셈이다.
결국 그리스 사태의 최종 결론은 그리스가 실질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게 될 20일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는 20일 ECB에 35억 유로도 상환하지 못하면 실질적 디폴트를 맞게 된다.
파국이 현실화하는 셈이지만 이 경우에도 유로존은 유로안정화기구(ESM) 등을 통한 브릿지론(임시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채권단에게는 2차 구제금융을 위해 사용하려던 자금 가운데 72억 유로가 남아 있다. 개혁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동안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돈이다. 채권단은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그리스에게 산소호흡기를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채권단은 3차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하기 전까지 그리스가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브리지론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켈 총리 역시 "그리스의 개혁 정책들이 충분하고 초기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면 그리스가 당장 필요한 단기 자금이 제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