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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그리스 사태 장기화 정치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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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그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은행들은 현금이 바닥났으며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고 많은 그리스인은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간은 만료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치 역시 이 같은 혼란에 대해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B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월 총선에서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승리한 이후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그리스 정치권은 험악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스와 유로존 국가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다. 전투적인 협상 전략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사임했지만, 그리스 정부와 유로존 회원국 간 불신은 쉽게 불식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다.

독일,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그리스 부채 탕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산주의 경제권에서 벗어나 유럽연합(EU)에 합류한 동유럽 국가들도 냉정한 시선으로 그리스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상당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그리스를 또다시 살리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용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스와 더불어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다음 총선에서 중도우파 정당들이 모두 승리했다. 채권단이 제안한 긴축안이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독일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에 대해 조금 더 유화적인 입장이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7일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호적이지 않은 국내 분위기로 딜레마에 빠졌다.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의 중진 의원들과 독일 재무부, 독일 내 영향력 있는 매체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결정으로 단일 화폐를 도입하는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리스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자체 화폐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주목할 부분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리스 사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치프라스 총리, 메르켈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를 놓고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선이 발칸 반도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해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리스가 채권단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유로존은 물론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유럽 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측면은 그리스는 경제 규모는 작지만, 유로존 가입국으로 그리스의 이탈은 유럽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미국은 유럽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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