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지난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을 제외한 나머지 친박 핵심 실세 6명에 대해 모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이완구-홍준표 두 사람의 개인적 비리 수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로 향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한동안 들썩거리고 나더니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그 수사 결과는 허무하기만 했다. 야당은 친박 면죄부 수사라며 즉각적으로 맹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면모만 확인했을 뿐, 그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야당은 다시 강력하게 특검 도입을 외치기 시작했다.
◆이완구-홍준표만 불구속 기소
고(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주안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앞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였다.
문제는 리스트에 올랐던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었다. 리스트에는 ‘김기춘, 허태열, 홍준표, 부산시장, 홍문종, 유정복, 이병기, 이완구’ 등 8명이 올라 있었지만 이완구-홍준표를 제외한 나머지 친박 핵심실세 6명은 모두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현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5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해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됐던 문제와 관련,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또,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사 청탁을 받고 5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 씨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고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비밀 장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해당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에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野 “치욕적 수사, 특검 도입 불가피”
이 같은 중간수사결과에 야당은 즉각적으로 맹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졌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친박 권력 실세들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한다. 정말 치욕적인 수사다”며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 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 사망선고를 내렸다. 검찰의 존재이유를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어, “몸통은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수사”라며 “그러면서 야당인사들에 대한 물타기 수사로 본질을 호도했다. 우리는 검찰에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에서도 물타기와 부실수사로 진실을 덮어왔다”며 “국민들께서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만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표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새누리당이 특검도입에 반대한다면 비리의 공범이자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치검찰의 마각이 드러났다.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소환도 하지 않은 채 진실을 땅에 묻어버렸다”며 “더 가관인 것은 중간수사발표를 이미 계획해놓고 아무관계도 없는 야당에게도 침을 튀기기 위해서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분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형평을 잃고 힘 있는 정치의 하수인이 돼버린 검찰은 이제 조사대상에 불과하다”며 “현재 입법돼있는 상설특검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상설특검법으로는 이 진실을, 땅에 묻힌 진실을 다시 파헤칠 수 없다. 우리 당이 이미 제기한 이번 성완종 특검법에 검찰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은 “검찰의 특별수사팀이나 여당의 특검으로는 결국 친박게이트를 덮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며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그 숱한 증거인멸과 위증교사혐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위원장은 이어, “친박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더욱 심각하다. 2012 대선캠프의 핵심이었던 유정복, 서병수, 홍문종과 박근혜 대통령의 1대, 2대, 3대, 비서실장인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모두가 친박실세 중의 실세들”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터럭하나 건들지 못하고 수사를 끝내버렸다”고 성토했다.
전 위원장은 아울러, “반면 야당인사에 대해서는 카더라만 있어도 공개소환을 요구하고 물타기에 망신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정상적인 잣대를 갖고 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이번 사건 몸통이 바로 청와대이며, 박근혜 대통령이자, 친박세력들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제 청와대가 가로막고 정치검찰이 포기한 친박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검찰의 이 같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 압도적 여론은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언론 돌직구뉴스와 여론조사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3~4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무려 80.6%나 됐다. ‘의혹이 해소됐다’는 응답자는 8.9%에 불과했다. 특히, 여권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70% 이상이나 됐고, 60세 이상과 새누리당 지지층 또한 각각 60% 이상과 과반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ARS(휴대전화+유선 RDD 방식)방식으로 진행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24%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