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을 갖고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산 부담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어렵게 노력해서 목적예비비 5,084억원을 확보하고, 또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임시방편을 마련했지만, 그야말로 당장의 누리과정 파탄을 막기 위한 임시 대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우리 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기존의 20.27%에서 25.27%로 5% 상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장희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재정위기 상황을) 지방채로 메꿨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교육정책이 지방교육 자치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퇴보시키거나 말살시킬 우려가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뿐 만 아니라 교육정책까지 함께 협의가 잘 돼서 큰 힘을 받고 지방교육 자치가 발전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