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중소 휴대폰 유통점들이 통신사가 직영하는 휴대폰 매장의 추가 출점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통신사 직영점도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을 15%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재량껏 줄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 직영점은 추가 보조금 지급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정치권이 통신사 직영점을 추가 보조금 지급 주체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소 유통점들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후 통신시장의 활력이 떨어진 데다 통신사 직영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 후 상당수 유통점들이 폐업 위기에 놓였는데 직영점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후 통신시장의 활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번호이동 건수가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통신사 간 불법 보조금 경쟁을 통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해온 소비자들이 제 값을 내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이다.
아울러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면서 이용자들은 직영점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다. 발품을 팔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직영점의 보조금 지급 여력이 커지면 중소 유통점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선 통신사 직영점을 추가 보조금 지급 주체로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 유통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이통시장 상생방안'을 마련 중인 데다 중소 유통점들의 반발이 적잖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는 450여개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 3사 중 직영점 비중이 가장 높다. 이 회사는 관리하기 쉬운 직영점을 확대해오며 시장 공략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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