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6월 금통위 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6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의 총량 및 부채구조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실물경기와의 동조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1인당 부채규모가 증가하면서 평균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상승하고 있고, 과다·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지난해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 계층의 과다채무자 비중이 높아지면 금리상승 기조로 전환될 경우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TI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향후 금리가 오르면 DTI가 함께 높아지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는 차주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DTI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 차원의 금융부채비율(LTI)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전세시장의 구조변화 등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고, 또다른 금통위원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는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수출 부진과 메르스 타격으로 4월 경제전망에 비해 성장경로상의 하방위험이 커진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 금통위원은 "메르스 사태가 과도한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개선 흐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 여건 하에서 추가적 금리인하나 재정확대만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도 "최근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와 메르스 사태는 과거 경험상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수출동향과 메르스 사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게 좋겠다"며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해 메르스 피해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소수의견으로 금리동결을 주장한 문우식 금통위원은 "메르스 사태는 기본적으로 우발적,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기 흐름이나 성장 경로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며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인하가 전세가 상승 등을 통한 주거비용 증가나 이자수지 악화 등으로 이어져 소비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저금리와 전월세 시장의 구조변화 등으로 향후 높은 가계대출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계부채 총량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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