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0년 이상 '김씨 일가(Kim family)'가 이끌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로 당국은 보안군을 통해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은 그들의 정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포함해 언론, 집회, 결사, 종교, 노동자 권리 등의 많은 측면에서 주민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차별적 살인과 실종, 임의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이 계속 탈북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고, 북한의 사법부는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한 재판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탈북자가 본국으로 송환되면 가족까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고, 북한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중국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정권이 인권 남용의 범죄를 저지르는 관리들을 처벌하지 않고 면책하는 것이 광범위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조사 내용도 보고서에 반영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기관과 관리들에 의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COI는 보고서에서 그러한 (인권)침해가 많은 경우에 반인륜적인 범죄로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정치범, 정부에 대한 반대자, 탈북자 뿐만 아니라 쿠데타 또는 국가 전복을 모의하거나 탈당, 반역, 탈당, 국가기밀 누설 등과 같은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처벌한다고 열거하며 정부가 임의로 혹은 불법으로 살인을 저지른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다고 보고서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김정은의 지시로 처형당한 장성택을 예로 들었다. "당국이 2013년 12월 장성택을 체포한 뒤 특별군사재판소가 반역, 부패, 주색(酒色), 마약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즉결처형했다"며 "한국과 다른 나라의 언론들은 북한 당국이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장성택의 동료를 공개처형하고 가족을 체포해 정치범수용소로 끌고갔다고 보도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의 형법전은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심한 구타와 전기충격,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 노출, 장시간 무릎꿇기, 몇주간 똑바로 서거나 누워있지 못하도록 감금 등의 방법으로 고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경우에는 산모들이 신생아나 유아가 죽는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당하며 수감자들이 고문, 질병, 기아 등의 원인으로 죽는다고 많은 탈북자들이 보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법, 인터넷에 대한 접근 제한, 군 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감옥 수감, 왕따, 군대 내에서 약자에 대한 괴로힘(가혹행위)이 주요 인권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고위공무원의 부패, 광범위한 차별금지법,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매춘, 인신매매를 비롯해 탈북자,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레즈비언),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 민족·인종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등 한국의 인권 문제를 나열했다.
아울러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이석기 전 국회의원의 내란선동 사건 등의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특히 정부를 비난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명예 훼손 소송이 이용된다면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인권 논란을 일으킨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도 다뤘다. 보고서는 "한국의 판사나 법무부 위원회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잠재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요청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현재 법무부는 7건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존 케리 국무장관은 보고서에서 "2014년은 폭력과 테러 단체에 의해 자행된 고통으로 정의되었다"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IS와 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이 인간을 산 채로 불태우고, 야만적으로 죄수를 참수하고, 소녀들을 노예로 팔고,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이란,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의 정부들은 언론인과 블로거, 비폭력적인 비평가에 대한 구속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미디어와 시민사회의 개발에 대한 억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에서 자유와 존엄을 추구하는 운동가들에 대한 괴롭힘과 투옥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