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법안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이 24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통과돼 TPP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4일 TPP 협상이 "최종 타결 국면"(end-game)이라고 말했다.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은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 행정부가 TPP협상의 전권을 위임 받게 되 신속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PA법안이 발효되면 미 의회는 행정부가 협상한 글로벌 무역 협정 내용에 대해 수정할 권리가 없으며,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다.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TPP관련 법안 통과를 고대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상원에서 TPA법안이 통과되자 반색을 표했다.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오늘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올해 처리해야할 가장 중요한 법안이 신속협상권이다"라며 TPA법안 통과를 기뻐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무역 협상국에 TPA법안은 성공적인 TPP협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실제로 일본과 호주 등의 협상국들은 미 의회가 TPA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TPP 협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밝혀 왔다.
기업인들, 농업인, 할리우드와 실리콘 벨리 등도 이날 TPA 법안 상원 통과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글로벌 무역은 미국 국내 기업들의 수익을 증대시키며 농민들의 시장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TPP협상에 찬성하는 정부와 재계와 달리, 노조가 지지기반인 민주당은 이 협정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며 TPP관련 법안의 통과에 반대해왔다.
노동자뿐 아니라 환경 보호 단체들, 진보주의자 및 공화당 강경 보수파인 티파티에게도 TPA법안 통과는 희소식이 아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지난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고액 생산직들이 해외로 이전됐으며 미국 내 임금은 감소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TPP협상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앞서 12일에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TPP관련 법안 통과가 부결되며 좌초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하원 재투표를 통해 TPA법안이 통과되면서 불씨는 되살아났으며, 24일 상원 통과를 통해 입법화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상원에서 통과된 TPA법안은 이날 백악관으로 이송되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PP협상을 7월 중 마치고 연내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TPP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1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에 가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원은 TPP관련 법안 중 하나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을 구두표결로 처리해 하원으로 넘겼다. TA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