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黃라인’ 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사정강화 포석?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내정했다.

검찰 안팎에서 황교안(58·13기) 국무총리 라인으로 분류된다. 김진태(63·14기)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음에도 전격 내정된 배경에는 황 총리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황 총리의 강력한 검찰 장악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사정(司正) 기조가 한층 강화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최경환(60) 경제부총리가 민생과 경제를 지휘하고 있는 만큼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가 김 내정자와 함께 사정에 박차를 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황 총리와 15개월 동안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김 내정자는 특별수사 분야 경험이 많고 기획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튀려고 하기보다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인사검증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총리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지난달 중순께부터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급부상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지역 안배와 전관예우 논란 등을 피해갈 적임자로 전남 고흥 출신이자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 내정자를 발탁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황 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당시 차관으로서 호흡을 잘 맞춘 '근무연'이 이번 인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황 총리가 사정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적임자로 김 내정자를 적극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황 총리의 검찰 장악력이 법무부장관 시절보다 더 짙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내정자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우유부단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는 만큼 법무·검찰 조직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포스코그룹 수사와 부실 해외자원외교 수사 등 각종 사정 수사에 사실상 청와대의 뜻이 반영됐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이번 인사로 검찰의 권력 예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기수역전' 인사는 김 총장의 임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총장 교체설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김 총장이 '용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선 것도 사전에 청와대와의 교감을 바탕으로 조직이 어수선해지는 것을 막고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캄보디아 수사 공조 비협조 논란…정부 "국익 고려해 신규 ODA 예산 신중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공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현지 정부가 수사 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신규 ODA 예산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전년(2178억1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352억7000만원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상 또는 저리 자금지원을 말한다. 국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수단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은 3821억3000만원으로, 역시 전년(1656억원)보다 2배 넘게 뛰었다. EDCF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융자성 원조로,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중심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농업 분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상공회의소 경영인협의회· 여성기업인협의회 초청 한국학 프리미엄 아카데미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 15일 성남상공회의소 경영인협의회 및 여성기업인협의회를 초청해 ‘2025 한국학 프리미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학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기업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과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한 50여 명의 기업인들은 한국학의 깊이 있는 연구 성과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학문과 산업이 만나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경험했다. 특히 장서각의 학술 역량과 문화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산학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행사는 특별강연과 전시 관람으로 구성됐다. 특별강연은 옥영정 장서각 관장(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이 ‘조선의 금속활자, 변화와 혁신 사이’를 주제로 진행했다. 옥 관장은 강연에서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발전 과정을 살피며 기술적 진보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활자문화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또한 전통문화 속 ‘변화와 혁신’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 후에는 장서각 전시 관람이 이어졌다. 참가

문화

더보기
차세대 창작자들의 13편 신작이 무대에... 쇼케이스 ‘스테이지 오디세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할리퀸크리에이션즈㈜의 뮤지컬·연극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 쇼케이스 ‘스테이지 오디세이’가 오는 10월 16일(수) 오후 2시, 네이버 예약을 통해 티켓을 오픈한다. 이번 쇼케이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의 일환으로, 플랫폼 기관 할리퀸크리에이션즈㈜가 약 7개월간 운영한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무대에서 선보이는 자리다. 쇼케이스 ’스테이지 오디세이’는 10월 27일(월)부터 11월 4일(화)까지 성수동 서울숲씨어터 2관에서 7일간 펼쳐지며, 총 13편의 신작이 무대에 오른다. 케이팝, 아이돌, 좀비, 가족, 다양성, 실존인물 등 폭넓은 소재를 다룬 13편의 신작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들은 신진 창작자들의 참신한 발상과 실험 정신이 돋보이며, 공연계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창작자들의 감각적인 시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극장과 대극장에서 활약 중인 인기 배우와 연출가, 연주자 등 정상급 창작진이 함께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관객은 각기 다른 색깔의 공연을 통해 ‘골라보는 즐거움’과 ‘새로운 작품을 가장 먼저 만나는 설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