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국제

美고속도 가드레일 설치사에 6억6300만달러 배상 판결…"설계 잘못으로 더 위험해져"

URL복사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 연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설치를 맡은 텍사스의 트리니티사에 예전보다 더 위험한 가드레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무려 6억6300만 달러(약 742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트리니티는 지난 10월 새로운 가드레일 설치안을 정부에 제출, 새 ET-플러스 가드레일은 승용차가 충돌할 경우 접히면서 충격을 줄여 운전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가드레일의 끝 부분이 창끝처럼 차체를 꿰뚫어 더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트리니티의 경쟁자인 조슈아 하먼이 연방정부를 대신해서 제소한 사건으로 배상금도 하먼의 회사가 1억9900만 달러와 소송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연방정부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재판부는 팽팽히 맞선 주장을 조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두고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을 기했지만 배심은 트리니티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

연방고속도로국은 트리니티사의 가드레일이 연방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가드레일을 매입한 여러 주도 설치 금액을 연방정부로부터 교부받았었다.

소송과 관련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연구소에서도 8차례의 충돌 실험을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새 가드레일이 연방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트리니티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경쟁사 역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로한 고속도로 가드레일 소송전은 전국적인 관심 아래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