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주한미군기지의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8조 기준에 따른 합동위원회를 가동하고 한·미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의원들과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 관련 국방부 차관 보고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통같은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소파 규정의 개정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저균의 치사율이 80%가 넘는다고 하고, 어떤 자료는 95%가 넘는다고도 하는데 이 같이 위험천만하고 치명적인 것을 우리나라에 택배 방식으로 들여왔다는 점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우리 군과 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더 증폭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합동 조사에는 우리나라의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군기 의원도 "무기체계가 한반도에 들어올 때는 사전에 충분히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무시됐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군 측의 사과와 해명이 있었느냐"고 질타한 뒤, "(탄저균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기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하고 제도와 법을 보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 같은 지적에 "국방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력해 세심하게 조치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고 발생 이후 법과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장병들의 안전에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그는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한 미군과 긴밀히 협조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금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명심해 더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