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檢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부원장보 재소환[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경남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전후 과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부원장보를 재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재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날도 김 전 부원장보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추진했다"며 금감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실사도 빨리할 수 있다"며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먼저 권유한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이 금융기관장에게 특혜성 자금 지원을 강요한 셈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돌입하기 전 특혜성 대출을 받는 과정에도 김 전 부원장보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5월 자금을 다 갚지 못한 채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경남기업이 2013년 4월 추가 대출을 받은 점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신한·국민·농협 등 3개 은행에 압력을 넣어 경남기업에 700억원을 대출하게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조 전 부원장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워크아웃과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이 다르게 진행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또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금감원 측이 워크아웃에 관여했던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2차 워크아웃 전후 과정도 모두 들여다 볼 방침이다.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부터 금감원 주무 부서, 채권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혜 정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나 조 전 부원장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