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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상원, 무역협정 신속협상권 통과…TPP 타결 한 층 탄력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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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상원이 22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 관련 신속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이 한 층 탄력을 얻게 됐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무역협상촉진권(TPA) 부여 법안은 이날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미 상원은 지난 14일 TPA 부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었다. 민주당은 이보다 이틀 앞선 12일 TPA 법안 논의를 부결시켰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중 48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는 상원 내 민주당 의원 44명 중 14명 만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민주당 상원의원 상당수는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협정은 중산층과 미국인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이 글로벌 경제 규칙을 만들어 미국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상원에서 TPA 부여 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TPP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우군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1일 토론종결 안건이 가결된 뒤 "승리를 따냈다"며 "이번 주 안에 (TPA 부여 법안) 표결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과는 달리 상원(100석)은 법안 심의, 표결에 앞서 법안 심의안 논의 및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각각 실시해 60명이 찬성하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TPA 부여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하원도 현충일 휴회가 끝나는 다음 달 초부터 이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서 공화당(총 245석)은 50여 명이 TPA에 반대하고 있어 가결에 필요한 과반 득표(218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현시점에서 불투명하다.

한편 TPP 협상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3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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