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과 쿠바 정부 대표단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차 국교정상화 협상을 할 예정이다.
양 대표단은 이 협상에서 국교정상화 협상의 주요 걸림돌인 쿠바 주재 미 대사관 재개설, 쿠바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미국 내 쿠바 정부 은행 업무 허용 등을 주로 논의한다.
쿠바 주재 미 대사관 재개설 문제의 제한에 대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전날 쿠바 뉴스통신(ACN)에 “미 외교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불법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이 행위의 재발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쿠바 외교부 미국 연락소의 쿠스타보 마친 부국장은 ACN에 쿠바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 외국 공관 운영은 국제규정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 대표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는 오래전부터 언론, 정부기술 교육 등 미국의 민주화 프로그램을 정부 반대파를 위한 불법적 교육이며 빈 외교협약 위반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마친 부국장은 “빈 외교협약에 외국 공관 기능 중 대사관의 교육센터 운영은 없다”며 “이는 공관의 임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4차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은 이전 협상에서 논의했던 문제들과 함께 공관의 기능과 외교관의 행위에 대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베르타 제이콥슨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도 20일 열린 상원청문회에서 대사관 재개설 후 외교관의 여행 통제 등 일부 제한과 인권 문제 등 여러 문제에서 쿠바와 견해차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주의, 인권,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미 대표단이 우려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친 부국장도 쿠바 공식 메일 그란마에 국교정상화를 둘러싸고 양국 간 견해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교정상화를 위해 행위 테러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미국 내 쿠바 정부 은행 업무 허용 상대국에서의 자국 공관 직원들의 행위 규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관타나모 해군 기지의 반환, 쿠바 체제 전복을 위한 라디오와 TV 방송, 미국의 정권 교체 선전 계획 취소, 50년 넘은 경제봉쇄로 쿠바에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복잡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