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사드 등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케리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파장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19일 군 관계자 및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국내에서 다시 공론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하는 등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역시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유리하다는 실리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의 각종 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게 명분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숨은 의도도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즉각 한미 장관회담 과정에서 “사드의 T자도 거론되지 않았다”며 손사래를 쳤다.
국방부 역시 “(케리 장관 발언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한미 간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공개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지만, 실제 배치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인한 정치적·전략적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감시 권역에 놓인 중국의 거듭되는 반발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1개 포대당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유지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등도 풀어야할 숙제다.
특히 날로 힘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매우 신경써야하는 '외교적 샌드위치'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미중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 성적을 비롯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